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모두 이롭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제로 한 핵동결 방안에 대해 거부(拒否)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필요성을 없애 미국의 안보이익을 증가시키고, 중국 역시 미국의 ‘북핵 중국책임론’을 빌미로 한 경제전쟁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러관계도 북핵문제로 보류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되살려 빠르게 호전(好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핵심 고리로 전략적 차원에서 중시해온 프로젝트”라며 “러시아 극동개발 활성화와 한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푸트닉코리아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대북제재 완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일련의 대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북한이 기어코 핵능력을 완성시키려 한다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만약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빠른 시일 이내에 4000개가 넘는 핵무기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핵우위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먼 미국 핵무기보다 가까운 한국 핵무기가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미 본토를 공격용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줄어,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북 핵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이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보유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附合)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대국의 선택을 강요받으며 외교통상 마찰로 경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 균형을 실현하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드(THAAD)를 굳이 배치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데 실패했으며, 애초부터 북핵을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한계가 있었다”며 “핵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이 그것을 갖춘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경쟁을 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24일 ‘아시아태평양 핵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가 주최한 ‘북핵 대응책: 한국의 핵무장은 부가피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핵개발을 하는 것이며, 핵을 죽어도 관두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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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반기문, 미국이 대통령 밀어” 러언론 (2017.1.15.)
스푸트닉코리아 반 전총장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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