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시한부 목숨이다. 중국 위안화가 유로화와 함께 기축통화(基軸通貨)로 사용될 5년후를 대비하지 못하면 한국은 금융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유럽연합 최초의 한국인안보전문역 조명진 박사가 <5년 후, 한국경제>라는 주목할만한 역작(力作)을 최근 출간했다. 조 박사는 이 저서에서 21세기 신양극체제의 도래를 선언하고 한국이 적자생존의 금융 패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금융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안보전문가이자 탁월한 경제분석가인 조 박사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패권구도의 신질서를 놀랄만한 통찰력으로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출간한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제2의 축인 이슬람과 제3의 축인 아시아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주의적 안보경제전략을 제시해 큰 반향(反響)을 일으켰다.
<5년 후, 한국 경제>는 이 3개의 축이 신양극체제의 새로운 질서로 분할, 병합되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갈파(喝破)하고 있다. 5년안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수명을 다하고 중국 위안화가 유로화와 함께 새로운 기축통화로 등장하는 와중에 현물로 대신하는 물물교환의 양상도 벌어질 것이라는 저자의 예견은 실로 충격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즈음해 미국을 위시한 범 파토(PATO)권과 반미성향의 남미, 중국의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권이 대립각(對立角)을 세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국제질서에 한국이 대비하지 못한다면 5년 후 한국 경제는 엄청난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박사는 이 책에서 금융패권의 신개념 키워드로 ‘네비 파워(navi power)’와 ‘금융 안보(Financial Security)’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박사는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G20에 관련된 국가들은 물론이고, 친 SCO 국가군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독립된 부서가 대통령 직속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책대학원(KDI) 손 욱 교수는 “하버드대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1996년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책에서 서구, 아시아, 이슬람 문명간의 충돌을 예언했다면 2010년 조명진 박사는 금융패권 전쟁에서 모든 국가의 금융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정치경제학적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올들어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안보 변수까지 안게 된 한국에서도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인 조 박사의 신간에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1일 서울대 강연을 시작으로 10일까지 공군사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카이스트, 국방연구원 등 무려 12차례의 세미나와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8일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제정책대학원 등 오전 오후로 나눠 강연할만큼 강행군(强行軍)을 예정하고 있다.
조 박사는 “모처럼 한국에 돌아왔지만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이번 강연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조 박사의 양해아래 외교안보 월간지 D&D Focus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를 재구성, 소개한다.
사진=D&D Focus 제공
-2008년 큰 반향을 일으킨 <3개의 축>에 이어 출간된 <5년 후,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출간 배경이 궁금하다.
“2008년 10월 금융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던 중 국제 금융 시스템이 아주 잘못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 정부 역할과 시장 역할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형성됐는데 규제 기관으로서 정부가 규제 대상인 시장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책은 이러한 사실이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어떤 함의(含意)를 담고 있는 지를 고민하며 연구한 결과물이다.”
-‘네비 파워’가 금융 패권의 키워드라고 기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는 ‘국제무대에서 권력은 3중 체스 판과 같다’며 권력을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아이디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군사력으로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없지만 경제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한 세 번째 체스 판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인데, 생각의 힘, 효과적인 외교의 힘, 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매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주된 메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제다. 그러나 제조업이 활력을 띄고, 증시는 활발하지만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신용 카드 회사가 없는 중국은 아직 개인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중국이 세계 금융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국제 신용도다.
이 신용도는 외화 보유고나 고급 제품생산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 문화적 정신 유산에 대한 관심,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에서 나온다. 이 복합적 단위가 바로 ‘네비 파워(navi power)’다. 방향을 찾는다와 복잡한 상황을 다룬다는 뜻을 지닌 ‘navigating’의 줄임 말인 ‘네비’와 ‘파워’의 합성어다. 네비 파워의 핵심은 ‘균형(balance)’이다. 국민들에게 현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혼동없이 도달 할 수 있는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국제정치에서 네비 파워는 ‘설득력(assertiveness)’이고 금융과 경제에 있어서는 국제 신용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네비 파워는 효과적 외교 능력, ‘존중할 만한(respectful)’ 생각의 힘 과 같은 소프트 파워에 ‘지속성 있는(sustainable)’ 경제력과 명분 있는(justifiable) 해외 군사력 투입 능력(military projection power beyond border)의 하드 파워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패권 구도를 ‘신 양극체제’로 설명했는데 어떤 나라들의 대립인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했다. 비록 소련과 바르샤바 동맹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은 없어졌지만 유럽주둔 미군은 감축된 상태로 그대로 잔류하고 있다. 동시에 나토는 작전 반경을 유럽 밖으로 뻗치면서 친 서방 또는 친미의 범세계적 집단안보체제인 일명 "파토(PATO: Pro-American Treaty Organization)"로 확대일로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유럽 밖의 친미 국가인 일본, 호주, 한국을 나토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범세계적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을 도모(圖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토(PATO)의 경쟁국가들은 상해협력기구(SCO)회원국들과 이란, 시리아 같은 아랍의 반 서방 국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같은 남미의 반미 성향의 국가들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수단, 앙골라, 잠비아, 남아공 등이 PATO 권과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 현상을 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 양극 체제(New Bi-Polar System)’라 칭하는 것이다.”
-2008년 저서에서 세계 패권 구도를 ‘3개의 축’으로 본 것과 이번에 ‘신 양극 체제’로 구분한 차이는 무엇인가.
“금융 위기는 세계가 경험한 냉전 종식이나 9/11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국제 질서를 낳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 통합의 4가지 목표 중에 하나다. 유럽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단일화된 시장 내에서 ‘4가지 자유(four freedoms)’ 즉,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3개의 축>에서 유럽과 미국을 제 1축으로 함께 분류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미국과 유럽의 자본 이동이 한 나라에서처럼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미국 발 금융 위기의 여파(餘波)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직접 영향을 끼친 사실로 저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이 책의 시각은 세계 패권 구도를 <3개의 축>의 연장선에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융 위기라는 변수로 인해서 ‘3개의 축’으로 나뉘었던 세계가 ‘신 양극 체제’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5년 후, 한국 경제>에서는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를 파토와 친 SCO, 두 진영으로 나뉜다. 동시에 이 책에서는 <3개의 축>에서 제2축으로 분류했던 이슬람 세계는 친 서방 이슬람 국가들은 파토에, 반 서방 이슬람 국가군은 친 SCO로 분류했다. 실제로 PATO와 SCO 양 진영의 이해가 충돌하는 곳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코카서스, 발칸반도 그리고 한반도이다. 더불어 작금의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釣漁島) 영토분쟁과 러시아와 일본간의 북해도 분쟁도 신 양극체제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신 개념인 ‘금융 안보(Financial Security)’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안보는 경제보다 우선시 되는 사안이다. <3개의 축>에서 주장한 ‘안보우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안보를 지탱할 수 없다. 특히 금융은 제조업과 달리 불안정적인 요소가 많아 리스크가 큰 분야다.
금융 위기는 안보의 범위를 식량과 에너지에 적용시켰던 것을 확대시켜 ‘금융 안보(金融安保)’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고 있다. 각 국가가 자국 화폐에 대해서 관여하고 조정할 수 있었던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이제는 외부 요소들에 의하여 화폐와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금융 거래의 전산화라는 기술 혁명이 자유시장 경제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금융 위기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 요구되는 균형이 깨졌음을 알 수 있다. 균형을 잃은 세계 금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가적 금융 손실은 국가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금융 안보 전략이 필요한 점에서 금융 안보의 대두와 구체적 정책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장은 자금유동성에 있어서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지금까지 그랬고,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시장 세력의 자본이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금융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G20 서울 정상 회담의 의제였던 환율전쟁 이슈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프랑스 니스의 G20으로 넘어갔는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보여주었듯이, 환율은 경제적 시한폭탄(economic time bomb)이다. 무역 전쟁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년간 인위적으로 자국 환율을 낮게 유지하여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데 이용해 왔다. 중국이 관세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든다면, 당연히 WTO가 개입한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면서 상대적 국제경제 우위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중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율정책을 자국에 맞추어 남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를 창설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전 조율의 주도적 역할을 G20이 담당하려 하지만 이미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룰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실질적인 전쟁에도 제네바 협정 같은 룰이 존재한다. 그런데 환율 전쟁은 허점투성이의 제도가 있을 뿐 룰이 존재하지 않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세계이다.
한 예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각국 정부들은 주장한다. 이자율이 낮은 국가 화폐를 사들여, 높은 이자율의 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의 화폐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대신에 절상시키게 만드는 캐리 트레이드는 헤지펀드들의 좋은 투기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말뿐이지, 이를 규제할 국제적 규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금융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생명을 다할 날이 머지 않았다. 그 때가 오면 세계는 혼돈(混沌)에 휩싸이게 된다. 그 시발점은 중국이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SCO내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2015년 전후가 될 것이다. 미국이 ‘네비 파워’를 잃기 시작하면 G20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위안화와 유로화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삼고, 미국 달러를 3년 정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이 대혼란 상황에서 국제 결제 수단은 유로화와 위안화뿐만 아니라 현물로 대신하는 물물교환의 양상도 함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을 위시한 귀금속과 철과 같은 일반 광물 그리고 오일과 식량이 공산품에 대한 지불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대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자본의 큰 흐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정보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식량, 에너지, 금융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안보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역량과 정보역량을 금융을 포함한 경제 정보에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정보 수집에 노하우가 있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간에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G20에 관련된 국가들은 물론이고, 친 SCO국가군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독립된 부서가 대통령 직속으로 필요하다.
대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외환 포트폴리오 전략, 한국투자공사(KIC)의 활성화,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 등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조박사 저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견줄 역작’ KDI 손욱 교수
‘하바드대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1996년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책에서 서구, 아시아, 이슬람 문명간의 충돌을 예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주장으로 촉발된 2010년 세계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2010년 조명진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패권 전쟁에서 모든 국가의 금융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명진 박사의 신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예사롭지 않다. 국제정책대학원(KDI) 손 욱 교수는 조명진 박사의 저서를 사무엘 헌팅턴 교수와 견주기도 했다.
두명의 전문가가 상찬한 추천사도 눈길을 끈다.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금융, 안보, 정치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질서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며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 G20의 일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모색해야 할 '조화'와 '통합'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저자의 제안이 실질적이며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진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는 “국제안보 전문가가 전략적 관점에서 쓴 세계 경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분석서를 읽다보면 미국, 중국 등 슈퍼 파워간의 경제 워 게임(war game)을 감상하는 느낌을 준다.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의 앞날에 긴 전조등(前照燈)을 밝혀 주는 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명진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유럽학을 전공한 후 스웨덴 국방연구소와 본 국제군축연구원, 독일국제안보연구원 등에서 방위산업 분석가와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기존 저서로는 2008년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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