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결의안채택)은 정해졌다. 내용(제재조치)이 문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주UN대표부에서 가진 뉴욕특파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도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동의한 상태이고 내용에 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가 2월 안보리 의장국이므로 이달 안으로 결론을 보는것이 목표”라면서 “기존의 제재안에 회원국의 의무를 명시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세차례 결의안이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UN제재에 따라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록 완전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UN의 제재가 북한이 쉽게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재 강화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양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됐지만 UN의 제재가 먼저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제재가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뉴욕에 도착한 김성환 장관은 이날 UN 안보리 2월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숙 UN 대표부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의장국 대표자격으로 이사국간 합의된 ‘언론성명(Press Statement)’를 통해 ‘북한핵실험을 안보리결의 1718, 1874, 2087호의 중대한 위반으로 강력 규탄하고 단호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된 안보리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는데.
“언론성명을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여러 나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2시간이 걸리게 됐다.”
-앞으로 제재방안에서 중국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인데
“중국도 이미 안보리결의안 2087호를 찬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중국도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형식은 결정이 됐고 내용을 협의해나갈 것이다. 중국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실험하지 않도록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그런 점에서 평가도 한다. 중국도 안보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왔기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목표하는 제재수위는 어떤가
“마음속에 가진 목표가 있지만 의장국으로서 여러 나라와 협의하며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지난 2087호 결의안은 회원들의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었다. 이번엔 모든 회원국이 의무화를 명시해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제재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라든지 핵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막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보리 제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구실삼아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높이는 양상도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한가지 분명한건 그런 제재가 았기 때문에 점점 더 핵실험을 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싑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시기는 어떻게 전망하나
“가급적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대사가 춘절 휴가 때문에 하루 이틀 있어야 올 것 같다. 차석대사와는 만나서 얘기했다. 우리가 2월 의장국을 맡고 있는동안 끝내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한 제재가 있었을텐데.
“한미간에 협의는 돼 있다. 그러나 UN제재가 결정된 다음에 양자제재가 결정되는게 순서다. UN 제재를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다면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라이스 UN대사 대북제재와 관련,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12월 로켓발사도 있고 이번에 세 번째 핵실험을 했다. 작년에 미국하고 2.29 합의란걸 만들었는데 비록 실패했지만 로켓발사로 합의를 어기고, 북한이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2087호 결의안의 권고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되지 않겠나.
“어느 수준까지 의무조항으로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한다. 사실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2087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의무조항이 되면 구체적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지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제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어느 국가가 안지키면 촉구할 수 있다.”
-오늘 언론성명에서 중국과 어떤 문안 갖고 이견 있었나.
“구체적으로 밝히는건 좀 그렇다. 이제 시작이니까. 논의사항에선 각자의 입장이 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 뭔가 조화를 이루는게 필요하고 어떻게 잘 중국과 맞춰서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
-북한핵 소형화나 농축우라늄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구체적 데이타가 안나와서 알 수는 없다. 현재로선 5-7킬로톤급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엔 이보다 위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다. 우라늄 사용 여부는 지진파만으로는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데.
“북한이 자꾸 미국을 들먹이는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북한이 얘기하는건 53년 정전협정 맺어질때 한국이 빠져서 그런건데 이젠 한국의 위상이 커졌고 60년대 형식논리에 빠져 있으면 안된다. 모든걸 남북간에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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