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 환영” 북미 민주포럼

북미 민주포럼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早期還收)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한국군의 방위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의 공동 책임에 기초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미주한인TV JNC TV에 따르면 북미 민주포럼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환영 성명에 이어 이날 제2차 환영 성명인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동맹(同盟)의 힘은 함께 발휘해야 한다’를 발표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번 성명에서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전작권 문제를 국가의 주도적 방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제기하고,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동맹국과 함께 지키는 것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신뢰하는 것과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판단과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한국군의 실질적인 지휘 능력 확보, 환수 조건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안정적 유지 등 세 가지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러한 역량이 “국가적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체계적인 전력 증강과 충분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적 준비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기약 없이 미루는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국 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맡으면서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실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도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민주포럼은 정부를 향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강화와 검증·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에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한미동맹의 공동 책임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은 “전작권 환수의 성패는 선언의 강도가 아니라 실행의 충실함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정부는 준비와 협의를 구체적인 이행 성과로 연결함으로써 조기 환수의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국 방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미동맹이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전작권 조기 환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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