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북미정상 만남 기대” 김동기변호사

남북평화회의,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

도천수 대표 김해순 원장 김동기 변호사 발표 토론 이어져

“바늘 구멍을 찾아라!”

꽉 막힌 남북관계의 해법(解法)을 모색하는 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남북평화회의와 김문수 민주당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사회 장신환 집행위원장)과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남북관계의 진단과 독일사례의 시사점,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발제를 각각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해학 남북평화의의 상임대표위원장(사진)은 1부 개회사에서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듯 나라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남북관계에서 바늘구멍 찾는건 근본을 회복하는 일이다 북과 상대하기 위한 자율권(自律權)을 찾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진 남북평화회의 광주지역대표가 대독한 축사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속에서 한반도가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대국민활동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유성찬 남북평화회의 경북지역대표가 대독한 축사에서 “저는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간디의 말을 좋아한다. 평화야 말로 확실한 우리의 뿌리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사진)은 ”한반도 통일운동은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 증산교의 해원(解冤), 원불교의 정신개벽(精神開闢), 함석헌선생의 씨알운동과 같이 한반도 새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개벽시대 정신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K스피릿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운동을 지구촌 문명이라는 좀더 큰 스펙트럼을 갖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장(사진)은 축사에 앞서 “군사독재에 맞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산화(散華)한 강경대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와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합병이나 체제의 교체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재회이며 공동체의 회복이고 미래세대에 새로운 한반도를 돌려주기 위한 역사적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과거의 경험을 전하며 “2007년 북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됐을 때 실마리가 풀린 것은 상호 신뢰회복과 주변정세 호전 두가지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정부가 말로 아닌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를 실천해나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조언했다.

2부 심포지엄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이 ‘독일 일원화 과정과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김동기 변호사가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지정학’을, 발표했고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가 ‘남북관계의 변화, 새로운 시작’을 각각 발표했다.

독일 괴테대학 한국학과장을 역임한 김해순 원장은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 새로운 통일정책이 소개된다. 통일정책의 토대인 남북외교관계 경험 지식 정책들이 축적(蓄積)되기 어렵다. 반면 통일을 달성한 서독은 초당적인 통일정책으로 동서독 일원화를 연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순 원장은 전후 독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방 국가와의 화해를 급선무로 본 아데나워의 서방통합정책과 나아가 반공주의를 넘어 소련과의 대화를 추진한 통일정책을 소개하고 “아데나워 대외정책은 다중외교 정책이었고 정치적 이념을 초월(超越)하여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공생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독과 동유럽을 배제하는 할슈타인 정책과 단절한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과 유럽의 안보분야와 긴장완화에 힘쓴 헬무트 슈미트, 통일독일 달성과 유럽통합의 설계자로 자리한 헬무트 콜의 정책을 돌아보았다.

김해순 원장은 “독일의 역대 정치지도자들은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모색했다. 국민이 자신의 통일정책에 반대하면 국민을 이해시키면서 동서독 정책을 이끌었다. 그뿐이 아니다. 통일을 위해 외교정책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들을 설득했다. 여기엔 정치지도자들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 뛰어난 지도력 합리적 정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동기 변호사는 먼저 북미관계가 변화해야 남북관계도 변화할 것이라며 “올해 북미간 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트럼프는 노벨상 때문이 아니라 숨겨진 전략적 이익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최대 경쟁자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북중사이가 견고하고 둘 사이 빈틈이 없다면 이런 생각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중은 김정은 체제이후 대화가 단절됐고 북미간 접촉이 이뤄지면서 중국은 이러다가 한국 미국 북한이 한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면서 시진핑의 방북 등 적극적인 정세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70년대 핑퐁외교로 대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의 평화질서를 기대했지만 전략적 실패의 결론을 내렸다.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말대로 중국의 부상(浮上)은 강대국(미국)이 경쟁국을 도와준 유일한 사례다. 중국을 과거로 되돌릴수 없지만 성장속도 제어할 (늦출) 필요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지정학적 경쟁자로 반복해서 거론했지만 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프로그램을 동결(凍結)하는게 현실적 접근이며 그 댓가로 제재 완화와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오는 4월에 북미 정상간에 의미있는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운전자와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특히 2018년 12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경의선 육로로 북에 제공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타미플루를 싣고갈 트럭이 전략물자라고 제동을 걸었다. 트럭이 안된다면 손수레와 지게로 왜 못하냐? 배에 싣고 보낼수도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적극적 의지만 있었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만 성사시켰어도 남북관계가 그처럼 나빠지는 것은 막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도천수 대표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소인 비무장지대의 유엔사 관리문제는 1차적으로 외교력 강화로, 2차적으로 조속한 전작권 환수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작권은 법률상 권한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이다. 따라서 DMZ의 평화적 이용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사항이다”라며 최후 수단으로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과제를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로 꼽은 그는 “2010년 5.24조치는 이명박정부의 행정조치이므로 국회동의나 법률제정없이 이재명정부가 해제할 수 있다. 미국과 UN제재와 관련이 없다. 5.24 해제는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천수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위해선 남북관계기본법을 만들어 그간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연기하고 9.19군사합의를 복원(復原)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UN과 미국제재하에서도 남북이 경제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구로 경제교류와 협력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상우 서강대 전 총장(사진)이 3인의 발표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의견도 제시하는 모습이었다.

좌장인 김태일 총장은 “남북관계 경색(梗塞)은 일회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하나의 대전환기에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생각못한 대전환 시기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첫째, 왜 우리는 지난 기회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했는가. 둘째, 미중전략경쟁 새로운 국제질서 지정학적 조건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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