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의원 32명 집결
“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국민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격을 훼손(毁損)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정치인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이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조국혁신당(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진보당(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22대 국회에서 3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셨다"며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0% 남짓이지만,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侵害)하고 사상·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주최 측은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며 “22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사태를 막아냈던 시민사회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석권호 씨의 아들은 "할아버지는 1980년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됐다.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구명하려다 노동운동을 만났고, 23년간 현장을 지켰지만 그 끝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며 3대째 이어지는 비극을 고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도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병하 경남대책위 공동대표는 "식민지의 산물 국가보안법이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에 이용한 나쁜 악법임은 인혁당 사건 조작, 김대중 사형선고, 통합진보당 해산, 최근 우리 지역 간첩단 조작 사건 등에서 보았다. 반드시 악법을 폐지해 인권, 민족, 민주와 진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대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선진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뒤 현재까지 조작 사건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100건이 넘을 것이다. 무죄로 인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준 금액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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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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