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4발제 ‘포스트 1965년체제의 한일관계 구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 6.15 25주년 심포지엄 2부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2025년은 근현대 한일관계사의 결절점(結節點)의 해다. 1965년체제 60년, 분단체제 80년, 극동체제 120년, 양절체제(兩截體制) 150년의 해다.”
과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본은 진지한 역사의 반성속에 평화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26일 열린 6.15선언 25주년 심포지엄에서 ‘포스트 1965년체제의 한일관계 구상’ 발제를 통해 한일간 역사화해, 사회협력, 평화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남기정 교수는 ”2025년은 2024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행성대정렬의 해다. 한일기본조약(1965)으로부터 60년, 패전 해방 분단(1945)으로부터 80년, 을사늑약(1905)으로부터 120년, 운요호사건(1875)으로부터 150년을 맞는 한일관계사 결절점(結節點)의 해이다“라고 규정해 관심을 모았다.
행성대정렬은 태양계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보기드문 천체현상으로 2025년 1월과 2월 두차례 관측된 바 있다. 한일간 근대사는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강화도 초지진(草芝鎭)과 영종진(永宗鎭)에서 조선군과 교전한 이래 1905년(을사늑약) 해방분단(1945년) 한일수교(1965년)에 이르기까지 10년단위의 꺾어진 해에 크나큰 격변의 역사가 있었다.
왜 2025년이 근현대 한일관계사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남기정교수의 생생한 육성을 녹취 기사로 소개한다.
디스토피아 시대에 생성되는 한반도의 빛
“1965년 체제 최초의 균열을 가져올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2000년 6.15로 시작된 국제질서가 평화와 통합으로 가는 방향에 올라탄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전혀 다른 국제질서속에 있다. 2000년 당시엔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지금은 디스토피아로 가는것 같다. 다시 생각하면 미국의 단극질서(單極秩序)였고 패권 확장하는 시대에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맞물렸다. 지금은 현상적으로 디스토피아지만 미국의 단극질서가 끝나가고 한반도 문제는 조금 다른 상상력으로 25년전과 다르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꿈꿔 볼수 있지 않을까. 당시는 세계조류에 우리가 올라탔지만 지금은 디스토피아에서도 한반도에 빛이 비쳐지는 느낌이다. 디스토피아를 멈추고 미국 패권 쇠락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 만들어가는 중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일본문제 풀지 않으면 안된다.”
‘포스트 1965체제’는 이재명정부의 사명
“한일간의 ‘1965체제’는 역사봉인과 안보협력의 교환관게로 만들어진 체제다. 경제협력이 주였던 한일관계를 사회협력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 65체제는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5년안에 해주길 바란다.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적어도 ‘150년 역사’를 봐야 한다. 거시(巨視)역사를 배경으로 5년안에 무엇을 할것인가 사상적 지평을 넓혀보자. 미시(微示) 공학적인 정책공학론도 같이 고민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150년 역사’에서 올해는 한일관계 ‘행성대정렬(行星大正烈)’의 해다. 150년전 운요호사건이후 불행했던 역사가 지속됐다. 을사늑약에서 120년. 해양세력에서 대륙봉쇄체제(분단) 극동80년, 분단체제 한일기본조약 60년이다. 탈패권탈냉전의 기본은 ‘65년체제’와 분단체제(1945), 극동체제(1905) 양절체제(1875) 이걸 동시에 돌파하는게 과제다.”
식민지역사와 냉전문제 동시에 깨트려야
“2024년 12.3이후 일련 사건이 없었다면, 윤석열 실수로 계엄안했다면 암울한 2025년이 됐을거다.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가 제도화로 가고 있을거다. 6월에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됐을거다. 역사를 봉인(封印)하는 한일안보협력이 됐을거다. 이걸 시민들이 깬거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식민냉전패권체제를 깨는것이고 그 대상은 일본이다. 사실 한일의 시민은 65년체제 너머에 있다. 여전히 65체제에 한일관계는 머물러 있고 일본은 봉인하려한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포스트65년체제를 끝내야 하고 그 과제가 정부에 있다. 한일협약 2조(역사화해) 3조(평화문제) 체제다 대한민국정부가 합법정부라고 얘기하는건데 본질적으로 3조문제는 동북아 냉전을 확정하는거다. 식민지역사와 냉전의 문제가 같이 얽혀있다. 동시에 깨야하는게 우리의 과제다. 근데 여기에 98년 체제(김대중-오부치선언)가 올라타있다. 한국의 민주혁명 민주헌법과 1945년 패망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평화헌법의 콜래버레이션이다. 일본이 비핵3원칙 전수방위원칙을 벗어날수 없는게 한국과 약속했던 한일공동선언때문이다. 98한일공동선언때문에 평화헌법 개정하려면 설명을 해야 한다. 그후 2010년 미완의 2010년 체제 간 나오토 담화수준으로 복귀하는것이 1차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안부합의’ 불가역적 재정의 필요
“이제 미시공학적 측면으로 5년동안 무엇을 할것인가. 2025년에서 2028년을 통과하여 2030년으로 한일공동성명(간 나오토 수준 넘는) 나오고 그사이에 북일국교정상화 만들어낼수 있다면 2030년 최소한 한일과 북일의 새로운 조약 엮어서 3자간에 평화체제 협약 만들 기회가 생긴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무엇을 할것인가. 강제노동 위안부문제 북일수교 여기서 어려운 문제 들어가는데 문재인정부때 문희상법안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비틀려서 윤상현법안이 국회 올라있는데 문희상법안에 집중하자. 당시 반대여론이 일본정부와 기업 책임 명확하게 확인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식, 일본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기업에 참견하지 않고 돕는정도가 좋겠다. 문희상법안+이시마쯔방식이다. 그다음에 위안부문제는 유엔도 2015합의가 문제있으니 존재는 인정하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라고 권고(勸告)했다. 한미일간에 돌파해나가려면 문재인정부때 합의를 재정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일본을 압박해 끌어낼 필요있다. 즉 일본이 건네준 10억엔 정체가 뭐냐? 확인후 받는거다.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사죄 반성 의미담고 일본 국가예산에서 사죄를 담아 내놓은 것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으로 피해자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돌파하자.”
새로운 북일관계, 이시바의 기회
“북일관계는 이시바정부에게 상당한 기회(機會)다. 캠프데이비드의 바이든-기시다였으면 아주 깝깝했을거다. 바이든에서 트럼프 바뀌고 기시다에서 이시바로 바뀌었는데 미국 패권 하락 과정에서 바이든갖고 더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싯점에 트럼프가 나왔다고 본다. 바이든으로 안되겠다는건 역사적 경향이고 일본도 아베를 잇는 기시다로는 도저히 안된다, 국민적 감이 있었다고 본다. 그 흐름에서 이시바가 나왔다. 이렇게 한계에 부딛친 흐름, 캠프데이비드의 마지막 몸부림, 그걸 깨는 것이었다.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서 새(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졌고 해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는 아베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하려 한다. 기회가 열렸는데 이시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최악을 피한다면 (일본)민주당 정부보다 이시바가 낫다. 특히 북일관계는 묘하게 민주당이 네오콘 같다. 리얼리즘 속에서 북한관계 모색하려는 이시바가 낫다. 이시바 정부 움직이려면 (우리정부) 로우키는 대일외교 잡은것 잘 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되고 간판은 잡되 생각은 달리 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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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김위원장 中전승절 참석가능성” 정재흥 중국연구센터장 (2025.7.2.)
(4) 제3발제 ‘지속가능한 한중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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