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 보장 없는 정치개혁은 빛좋은 개살구!”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이 55개 시민단체와 함께 27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총 56개 단체들은 개헌공약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憲政守護) 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叱咤)하면서 “모든 후보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입에 발린 개헌을 공약하는 것보다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들이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협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시민참여 개헌을 내세우면서 시민을 들러리로 이용하거나 다수국민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는 개헌공약으로 주권자를 기망할 것이 아니라 △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주최주관 측은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었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화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다.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5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 사진 우문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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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직접민주제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46개 시민단체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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