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신혼부부 내집' 공급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長期傳貰住宅)’ 임대의무기간 종료가 2027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집’을 공급,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騷音)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다.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모델을개발, '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공급한다.
이와 함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오는 '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천 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 내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力量)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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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서울시 횡단보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녹색 점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답답함을 덜어주고, 무단횡단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강남 등 보행자 이동이많은350개소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대기 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보행자가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대기신호 종료 6초이하가 되면 시간을 표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보행량이 많은 300여 개소에 잔여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500표본,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98.2%가 확대 설치가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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