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기자가 본 ‘한미정상 핵관련 합의’

이즈베스티야의 언론이 최근 한국 미국 정상의 핵관련 합의에 대해 논평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의 글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핵보복을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얻어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관행(慣行)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성과를 내고 종료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로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열망을 최소화해준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한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될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 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북한 정권 붕괴로 끝나게 되기까지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것이며, 이렇게 해서 확장억제(擴張抑制) 경향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상시 배치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과 전투기, 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자주 등장할 것이며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훈련이 더 자주 더 많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를 고수하고 모든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확인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가) 격화(激化)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자체 핵무기로 억제해야 한다는 말들이 힘을 얻어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내 다수가 한국인들도 자체 핵폭탄을 보유해야 한다고 간주했다. 이에 대한 말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오갔고 여당 정치가들도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등장하면 이는 비확산 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성명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러시아를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이전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고수(固守)할 것이며 무기 공급은 없을 것임이 명시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구 편이냐고 직설적인 질문을 할 것이며, 그런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안된다”(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거부)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말이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 내에 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이 직접 전개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적은 변화를 가져온다. 문제는 미국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편에서 분쟁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미국의 핵탄두가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전장에서 수백 km 떨어져 있는지 수천 km 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인 제스처가 어느 정도는 한국의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우려(憂慮)를 던져주고 신경을 자극한다. 이런 조치의 결과로 이 국가들의 국경에 최근접한 곳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력이 훨씬 강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불투명하다.

아마도 이것은 한러관계와 한중관계의 점차적인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이런 관계악화는 가시적인 전망에서 볼 때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필연적이라고 본다. 세계가 블럭으로 쪼개어지고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진영에 더 깊숙이 끌려들어가게 되고, 이런 진영(陣營)에 가담이 한국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상황은 상당히 대칭적이며 절망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역내 전력 강화와 혹시 한국의 핵 개발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양측은 실제로 서로에게 보복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차단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도 없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서로 상황을 격화시키는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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