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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경제위기 없다” 러대사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21-02-10 (수) 23:02:06

마체고라 대사 러통신 단독 인터뷰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자국의 경제가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붕괴(經濟 崩壞) 위험이라는 것은 거론할 수 없다.”

 

북 주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8일 인테르팍스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 어려움은 있지만 과거부터 축적된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코로나팬데믹 이후 1년넘게 국경을 철통봉쇄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러시아대사의 인터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괜찮은가? 북한의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 조치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재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살기가 쉽지 않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평양에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북한 내 상황은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년 1월 말에 이미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다. 특히 북한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가능한 반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심지어 북한 국민이라도 국경이 폐쇄된 이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상품 유입도 차단했다. 8월 말까지는 북한 중앙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북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필수품들은 그래도 북한 국내 반입이 가능했는데, 9월 태풍이 지난 이후에는 수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현재 독특한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성질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특별한 바이러스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 내에 현대적 요건에 부합하고 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의료 인프라가 부재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바로 이 때문에 작년 초 도입된 전면적인 제한 조치들이 해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육상 국경과 해안을 따라서 추가적인 비상 경계선을 설치하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북한 국내로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고 아무런 물건도 외부에서 유입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그런 격리 조치는 북한의 국가 경제뿐 아니라 주민 생활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입 재료들과 원료, 부속품들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직장을 잃었다. 아동들은 사실상 1년 내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들의 교육뿐 아니라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 현재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전체가 언론에 적극 보도되지 않고 심지어 2선으로 후퇴했다. 한반도 정세 위험이 감소되거나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알려진 정보가 없지만 북한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징후(徵候)들이 있는지?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17년 말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잠정 중단하고 군사활동을 일정부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돌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미가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최신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도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으로 긴장이 여전히 많고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택한 전면적인 격리가 경제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 정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북한은 이미 수년간 혹독한 국제 제재와 단독 제재 조건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제재가 포괄적인 것이 되었다. 북한은 방역 조치를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뚫고 나갈 수 없는 봉쇄 고리에 갇혀 있다. 북한은 많은 점에서 단절되어 사는데 적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세 개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자력갱생이었다.

 

북한 내에서는 현재 수입재와 장비 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야금 공장 두 곳에서는 무코크스 선철 제련 장비가 설치되고 있으며(북한 국내에는 코크스 석탄이 없다), 북한 국내에 풍부한 갈탄에서 액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탄소(one-carbon) 화학 시설 건설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문제는 더욱 격화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자국의 경제가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경제 붕괴 위험이라는 것은 거론할 수 없다고 본다. 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교역을 위해 국경이 어느 정도는 열릴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의 국경을 포함한 국경 통과 지점에는 거대한 소독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상품들을 안전하게 반입하기 위한 것이다.”

 

-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인지? 작년 곡물과 석유제품 지원 물량은 얼마이며 2021년 지원 예상 규모는 얼마인가?

 

“2020년 러시아는 5만톤의 밀을 지원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7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석유제품 공급은 2020년 총 16900톤에 불과했다.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한 국경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 얼마 전 언론에서 북한 정부가 북한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으면서도 국제단체에 코로나백신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러시아 측은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북러 간에 백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가?

 

북한은 실제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코백스 퍼실리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북한 정부가 국내에 확진자가 없다고 한 진술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치는 북한 정부가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기보다 최소한 북한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의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한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 유학생들이 러시아에 오려면 물론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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