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역법 현안 뜨거운 토론
“모국 정부가 재외동포 국민들을 내모는 격입니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이 재외국민 병역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국 30개 매체 50여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2014 재외동포 언론인 국제심포지엄 토론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가 주최한 토론회는 최근 해외한인사회의 뜨거운 쟁점(爭點)으로 떠오른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과 대안을 주제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권영철 CBS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엔 이연우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담당관이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주제 발표를 했다.
패널진엔 고직순 호주한국일보 발행인을 비롯, 김상욱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발행인, 박철승 텍사스 일요서울 부사장, 이석수 파리 한위클리 발행인, 최성자 뉴질랜드 굿데이 편집국장, 고석우 한국방송 괌대표, 유대식 LA YTN 라디오대표 등 7명이 참여했다.
동포자녀 병역문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거주로 인해 언어와 문화가 단절된 동포자녀들이 처한 최대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된 현행 병역법이 엉뚱하게도 해외 거주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만38세까지 고국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喪失)되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직순 발행인은 “현행 병역법은 글로벌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이고 구시대적 법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승 부사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의 취지는 원정출산자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해외에서 출생하고 자란 2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원정출산자에 대해선 더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잘못된 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수 발행인은 “해외동포들은 병역법과 국적법이 맞물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21세기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한 시대로 복수국적 잣대에서 여러 기회를 박탈(剝脫)하거나 막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영주권자 자진입영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정기간 대체복무 등을 제도화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유대식 대표는 “병역법은 우리 정부가 해외의 한국인을 끌어내기보다는 내치는 경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글로벌시대를 접어놓더라도 2세, 3세들에게 우리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선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연우 병역담당관은 “2005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18세이후 국적이탈 못하게 그때 입법한건 아니라 98년부터 이미 시행된 것을 입법화한 것이고 그전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더욱 강력했다”고 설명하고 “대만의 경우 15세부터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병역의무에 대한 국적이탈 규제는 우리나라 제도하에선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열린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은 김훈 재언협 회장과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심윤조,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오후 일정으로 대한사랑의 ‘한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 특강, 김경호 국민일보 국장의 ‘디지털환경 도래에 따른 미디어시장의 변화 및 대응전략’ 특강, JTBC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베푸는 환영만찬(歡迎晩餐)을 소화했다.
재외언론인들은 28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삼성전자 방문과 순천, 목포, 보성군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이어간다.
뉴스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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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순천 목포 보성군 방문
재외동포언론인들은 28일 순천으로 이동, 조충순 순천시장의 환영만찬행사에 참석한다. 29일엔 순천만정원 및 순천생태공원 현장 취재와 박홍률 목포시장의 환영만찬이 이어진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은 30일 김대중노벨기념관 등 목포시의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고 보성군으로 이동, 친환경 선진농업과 문화관광, 복지 등의 실태를 취재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31일엔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과 간담회, 팸투어 등을 진행하고 서울로 귀경(歸京)한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지난 2002년 한국기자협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재외동포기자대회를 모체로 2010년 사단법인으로 창설됐으며 이후 재외동포언론인대회(봄철)과 국제심포지엄(가을철)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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