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의 허니문이 끝난 후 이전 대립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공포(公布)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대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한 국내 정치적 어젠다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전 모든 협상들의 미국 측의 속임수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것이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판문점에서 만난 후 실무 협상이 10월에 최종적으로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돌입했고, 이후 최근 몇 개월간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제 공은 미국 측에 있다면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는 표현이 북한 측 담화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12월 말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 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협상에서 기회의 창이 열려있을 기한을 올해 말로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 런던에서 나토정상회의 전날 북한에 대해 맞받아친 대답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촉매제(觸媒劑) 역할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의례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북한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발언은 북한에서 온갖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발언과 비유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전면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 했다.
북한은 위협적인 언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서해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새로운 실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은 내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내놓는 신호를 알아차렸다.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실험을 진행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정도 통화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어쨌든 북미 비핵화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되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협상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만회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노벽 전임 주러 한국 대사는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대한 장애물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제재를 맞바꾸자는 자신들의 제안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북한이 보이는 행보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협상과정 실패 책임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 측에도 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즉 영변 핵시설 외에 폐기할 핵시설목록과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한 단계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란 식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선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는 상대방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란식의’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PR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다른 쪽에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면서 “물론 이는 아주 좋은 신호는 아니다. 비핵화 주제는 양자관계 맥락에서뿐 아니라 역내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 분야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이란식 전술을 택한 북한’ 러 상원위원장 (리아노보스티 통신)
북한 정부는 대미협상을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란 식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선택하고 있다고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의견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8일 최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비핵화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밝한 것에 대해 코사체프 위원장의 견해를 전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북한 정부는 비핵화가 이미 대미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는 아주 좋은 신호는 아니다. 비핵화 주제는 양자관계 맥락에서뿐 아니라 역내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일종의 새로운 무기 실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는 상대방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란식의’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PR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다른 쪽에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김성 대사가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서 북미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벌기 속임수”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어느 정도는 이것이 실제 현실에 부합하지만 이것이 협상 의제에서 비핵화를 완전히 내려놓기 위한 구실은 아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점에서 성공을 거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 의제에서 타협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가능성을 아예 믿지 않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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