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일양국의 화해’ 러 언론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양국 역사에서 여러 첨예한 문제들을 둘러싼 다년간의 분쟁으로 암울해졌던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 7월 4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기간 중 1910-1945년간 한국인들에게 강요했던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협의회인 ‘강제동원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영토문제와 함께 이 문제는 양국 협력에서 주요 저해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양국이 화해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이해(利害)를 위해서이다. 북한 문제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과대 선전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보면 한일 양국 분쟁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식민 지배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지만 당시 일본이 저지른 전시 범죄에 대한 인접국들의 손해 배상 청구는 결코 망각(忘却)의 강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가장 자주 이 문제를 기억하기 좋아하는 것은 한국이고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다시 재고하기 시작했다, 그 합의서에서 일본은 1932-1945년간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시인했고 현재까지 생존한 모든 위안부, 즉 일본군이 점령한 전역에서 조직한 매춘업소의 성노예였던 여성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광산과 조선소에 노예와 같은 강제 노동에 징집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금 문제도 잊지 않았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노동 희생자들(당시 약 300명이 생존)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몰수(沒收) 매각하여 지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현재까지는 다수의 항소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강제 노동에 배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쉬지 않고 일본 기업의 자산 몰수는 넘고 나면 한국이 깊이 후회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여기에 터져 나오는 영토분쟁 문제(양국은 동해상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와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해를 동해로(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본의 식민 정책을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개명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을 보면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수년전 역사적인 앙금과 영토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어두워진 가운데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 2019년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의 탈퇴할 뻔 했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간신히 이런 시도를 중단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강제동원피해자 배상문제

5월10일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보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번 자신의 전임자인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을 인접국과 관계를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자신의 집권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의 하나라고 공언했다.

한국 외교부의 후원으로 7월 4일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동원 민관협의회’의 출범 결정은 이 노정에서 중요한 조치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주요한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30억원(23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금에 사용될 재원은 과거 일본 정부로부터 8억 달러의 보상금과 차관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로부터 받아낼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관계정상화로 확실히 이득을 보게 될 일본 기업들의 재정적인 참여는 자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상이 한국 정부의 강제노동(자산몰수 위협을 받는 일본 기업들의)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민관협의회의 출범은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양국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점들을 사법적인 방법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아픈 역사의 장을 넘기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요인들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인접국인 일본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핵심적인 동기 중의 하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희망 때문이라고 로렌 리처드슨 호주 국립대 일본 연구소 소장이 이즈베스티야 지에 밝혔다.

리처드슨 소장은 “한국의 신 정부는 역내의 전략적 사건에서 역외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참가국이며 한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사건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사라지면 미국이 편하다

일본으로 말하면 새로운 한국 정부의 화해 기조에 대해 처음엔 별 반가움이 없이 대하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상당히 고위급 인사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했고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과 긴장된 관계 정상화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모든 정치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미국 정부가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대신 지난 주 마드리드에서 종료된 나토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들을 나누었다.

기시다 총리는 2020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행태에 화가 난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치 문제에 이르면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기술했다. 그 때 이후 북한 측의 위협은 심해지기만 했고(올해 초부터 북한은 일본 측 정보에 따르면 이미 2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공통의 안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화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리처드슨 소장은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역내의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협력은 북한 측의 안보 위협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노정에서 작은 진전은 이미 일어났다. 6월 중순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2019년 이후 첫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하와이 연안에서 8월에 탄도 미사일 격퇴를 위한 한미일 삼국 연합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이든 아시아든 간에 항상 자신의 동맹국들 간에 관계정상화에 기여(寄與)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부예프 연구원은 “그러나 유럽에 나토가 있고 거기서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와 핀란드, 스웨덴이 그런 것처럼,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반면 양국이 서로 미국과의 조약으로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통합된 동맹관계는 없는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중개자적 역할이 항상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 미국과 삼각 동맹 형태로 더 평온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중국 억제와 북한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양국을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 및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리처드슨 소장은 미국이 삼각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중국과의 대립 때문인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나토회의에 자리한 한미일 정상 <유투브 캡처>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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