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과 일본’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2개 국가 즉 한국과 일본이 갈수록 더 명백하게 나토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2월 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아시아 순방을 마쳤다. 

이즈베스티야 온라인에 따르면 그는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그의 공식 순방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정했지만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역시 거론되었다. 양국 방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를 거절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 국가들이 나토와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아를 목표로 한 나토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한 두 해 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의 주요 기준점이 된 것은 최초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를 초청하고 새로운 나토의 전략개념을 채택한 2022년 여름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이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에는 나토에게 있어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아태지역의 사건은 나토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했다. 여기에서 된 것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안보 이해를 위해서” 나토가 아태지역 협력국,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주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이후 일본을 방문하여 바로 이러한 관계 강화에 나섰다. 공식적으로 4일간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과 중국으로 인한 위협을 논의하는데 주어졌지만, 물론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북한의 분별없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말하면서 또 다시 유럽과 아시아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를 반복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밀착(密着)하고 있는 것과 일본 근처에서 러중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시아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항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직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약품 등을 보내주었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12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탱크 수백대와 전투기, 기타 무기 등을 수출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다. 한국의 법률이 분쟁이 있는 국가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분쟁국가에 무기를 절대로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는 그 정책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즉 직접적으로 한국이 더 이상 골머리를 앓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런 제한을 재고해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가 장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증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7월 리투아니아에서 있을 나토 정상회담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초청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서방 언론의 자료로 판단해볼 때 더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바로 그 당일 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한국이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동기

한국은 나토에 있어 일정 시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땅(terra incognito)’이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양국 협력에만 특별한 중점을 두었고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 동맹에는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특히 미국이 오래 전부터 강요해온 일본과의 삼각동맹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수석 한 사람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동맹이 형성되면 동아시아에 ‘작은 나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고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조가 변화했다. 지난해 여름에 한국은 나토 사무소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이미 나토 사무소 개설 계획을 실제로 실행했다.

체코 카를대학 호소다 다카시 아태지역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시작 이후 한국과 일본은 “현상을 무력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양측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속도가 인접국들의 군사력 증강 속도보다 더 상회한다는 사실도 나토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호소다 다카시 전문가는 “이 결과 한국과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혹독해졌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파트너들을 다원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호소다 다카시 전문가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미국과의 동맹강화, 유럽국가의 아시아 참여 확대, 미국의 후원하여 대만을 포함한 지역 문제에 대한 복합적 억제 협력을 위한 자체 군사력 증강 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는 한국산 포탄과 무기를 나토 중요 국가들의 시장에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포탄과 무기는 나토의 표준에 부합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고 대량생산할 수 있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토의 품안으로 기어들어가고자 하든지, 나토가 아시아에서 표적으로 생각하는 3개 국가(러시아, 중국, 북한)는 이러한 나토의 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북한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아시아 순방을 아태지역에서 냉전의 전주곡(前奏曲)이라고 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토 사무총장의 아시아 순방을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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