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반도 정세가 북한과 한미일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지엽적( (枝葉的)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이 지난달 1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양측에서 모두 계속 긴장을 키우고 있다. 이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역내 지엽적 충돌, 포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평하며 말했다.
동시에 보론초프 과장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미사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다든지, 전투기가 휴전선에 너무나 깊이 근접 비행했다든지 등의 실수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높다”고 진다했다. 그는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있고 갈수록 더 위험한 수를 내밀게 되면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현재 양측이 서로 대치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사이클이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물론 어떤 것이던 의미 있는 대화, 접촉, 협상이 시작되어야만 이 사이클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은 갈등과 격화의 소용돌이를 치달아 가고 있다. 이것은 물론 걱정스러운 동향이다. 러시아와 러시아 외교부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사일 무기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의미있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질식사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핵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政勢)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별히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결의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북한은 인권문제를 부정하고 이를 이중기준이며 위선이라고 말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론초프 과장은 또한 올해 이 결의안에 한국도 찬성했다는데 주목했다. 그는 “이전에는 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지만 이번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을 더 강경하고 힘에 기초한 것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재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대규모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는 미국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그는 “그리고 양측은 서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각 측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여기고 다른 측은 이를 침략행위이며 도발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일본도 자국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 능력’을 보유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의 역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행위를 채택한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좋은 구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인태전략, 쿼드(호주, 인도, 미국, 일본)와 같은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한국과 일본이 기꺼이 이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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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北미사일 대량공격 격퇴 못할 것’ 러전문가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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