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및 교역면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최근 수 십 여년 간 한미관계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와 비교하여 한미 관계가 좀 더 평등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제는 이미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의 투자(投資)를 끌어들이고 있다.
2022년 5월 현대 자동차는 105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발표했고 7월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텍사스 반도체 생산시설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여름에 한국 SK그룹은 칩과 ‘그린’ 기술 및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미국 사업에 22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알렸다. 또한 7월에는 SK그룹과 포드사가 테네시 주와 켄터키 주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기업을 설립했다. 이 사업의 총 금액은 77억 달러로 SK그룹이 이 금액의 절반을 담당한다.
10월에 일본 혼다사와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데 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금액은 상당히 인상적인 것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 내에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시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얼마나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최근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보호주의(保護主義) 경향을 확실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기술 경쟁에서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사로 자국 시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모든 것이 ‘환상적인’ 동맹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순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양국 경제 협력에서 새롭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이법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받게 된다.
10월초 미국은 중국 내 칩 생산을 위한 반도체와 장비 공급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한국 측에는 달갑지 않은 뜻밖의 조치였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최대 6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 공장들이 가동하려면 미국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1년 동안 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기업들이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여기서 한국이 왜 미국의 정치적 이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당연한 질문이 생겨난다. 한국이 최대 반도체 제조국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시스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장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구축(構築)하고 있는 무기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5월 한미정상회담이후 양국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와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업체들 간에는 경쟁이 무르익고 있다는 인상이 남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한국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제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순위에서 세계 8위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 무기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무기는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품질은 거의 대등하고, 많은 경우에 미국산 무기와 호환이 된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무기 수입국에 무기생산을 돕고 기술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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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은 여전히 러의 주요 파트너” 주한러대사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중의 하나라고 지난달 5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러시아의 밤’ 행사 축사에서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쿨릭 대사는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상호존중과 선린 원칙에 기초하여 대화를 계속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 측에서도 동일한 태도로 접근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쿨릭 대사는 양국 앞에는 “수교이후 30년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해온 정치, 경제 및 인도적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유대 관계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서방제재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압력은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감스럽게도 양국 교류와 접촉 동향이 감소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실행이 잠정 중단되었음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월간 “양국 교역량은 7% 성장하여 230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쿨릭 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러시아를 떠나는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의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이전 및 러시아 내 생산시설 건설에서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즈니스 대표단 교류를 재개할 징후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제7차 서울 ‘러시아의 밤’ 행사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차 개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쿨릭 대사가 “양국협력에 지대하게 기여하고 있는 진정한 러시아의 친구들”이라고 칭한 한국 사업계, 교육계, 과학계 관계자들이 행사에 초청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부설 초중교 학생들과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공연을 했다.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박종호 회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문화 협력은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와 국가 간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인적 이해를 기반으로 양측의 문화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대 한국인들이 러시아 작가, 화가, 작곡가들의 작품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기 다른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하고 경제 침체가 관측되고 있는 세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러비즈니스협의회는 항상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발전과 인적 교류 확대 친선 강화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쿨릭대사는 이에 대해 깊은 동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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