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8일 동해 방향으로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최한 6자 회담 결과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위협 앞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외교 관계자들은 긴장 고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은” 미국 측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개월간 확연히 횟수가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서방국가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誘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응이 보통 때보다 더 강경(强硬)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미사일이 공해상이 아닌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했기 때문이다. 미사일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14분에 동쪽으로 발사되었다. 미사일은 고각 발사되어 최대 속도 마하 22, 정점고도 6천1백km로 약 1천 km를 비행했다. 이후 일본 홋카이도 인근 오시마섬 서쪽 210㎞ 해상에 낙하했다. 이번 미사일 낙하로 인한 손실은 없었다. 그 지역에 당시 선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ICBM이라고 분류했다. 방위성은 그런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1만5천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ICBM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을 써서 경고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공군은 금요일 공동으로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GBU-12 레이저 정밀유도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타격 훈련 결과에 만족했고 한국이 보유한 첨단 스텔스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소속 F-35A기 이외에도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같이 참가했다.
외교 일선에서도 “경고 사격”과 같은 언급이 이루어졌다. 금요일 방콕 APEC 정상회의 개최 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일본의 총리가 이 회담에서 초청되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 논의 결과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6개국 정부 대표들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하며 북한의 행동을 이 행동을 명확하게 규탄하며,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방콕 긴급회의 결과에 대해 논평하며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6개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 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일 시진핑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며 중국조차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도록 설득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다(그래도 설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고 말했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이미 북한의 핵실험 시행시에 취해질 대응 공조 방안(외교적, 경제적 조치, 안보 분야 조치 포함)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만 그치고 있다. 11월 17일에 북한은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7km, 속도 마하4로 약 240km를 비행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1월 2일 북한 역사상 없었던 정도로 강도가 심한 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23발을 서해와 동해 방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발사했으며 북방한계선 근처 완충구역으로 약 100발의 포 사격을 감행했다. 이외에도 북한군은 최근 수개월간 연속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했으며 특히 “적의 공군기지 타격”을 연습했다.
북한 정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도발에 대한 대응만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외상은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런 긴장고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러시아는 외교적 정치적 진전 방안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른 길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전체적인 안보 강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런 형태에서의 작업은 미국의 주도로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랴브코프 외교차관은 미국에게는 북한을 둘러싼 긴장고조 시나리오가 편안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가에서는 방콕 6개국 긴급회의 결과에 대해 백악관 공보실이 밝힌 내용도 확신을 주지 못했다. 백악관 공보실은 6개국 지도자들이 대화를 지지했으며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실제로는 대화가 갑작스럽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일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것 같다.
교도 통신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하여 앞서 보도한 대로 일본 정부가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17일 한국에서는 매우 놀라게 할 보도가 흘러나왔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기 개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또는 핵무기의 미국과 “공동 사용” 개념 채택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한국 사회의 여론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권영세 장관은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한국 국민들은 군사 분야 긴장완화를 위해 2018년에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를 지지를 중단할 수도 있다. 당시 양측은 여러 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 완충구역(緩衝區域)을 설정하여 군사훈련과 전투기 비행, 포 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이 군사 분야 합의를 폐기할 경우 새로운 위험한 사건들이 줄을 짓게 될 것이다.
글 파벨 타라센코 국제부 차장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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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 러에 위협 안돼 (11.18 리아노보스티 통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으며 미사일의 비행궤적은 러시아에서 벗어난 “미국 서해안” 방향으로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말했다.
자바로프 부위원장은 “러시아에는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사일이 태평양 쪽, 즉 낙하한 곳에서 매우 멀기는 하지만 미국의 서해안 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은 러시아 쪽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물론 러시아 군은 여기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러시아 연방의 영공을 침범하려 시도하는 미사일은 어떤 것이든 섬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려 더 활발히 작업할수록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북한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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