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미국이야” 러 신문

러시아 정부의 북한 분석

한반도의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激化)되었다. 북한은 하루 동안 서해와 동해 방향으로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북방한계선 근처 완충구역으로 100발 이상의 포탄 사격을 감행했다. 한국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찾아냈다. 모든 문제에서 잘못은 미국에 있다.

북한이 하루 동안 이처럼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적은 아직 없었다. 각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23발이 북한 서부와 동부 연안에서 서해와 동해 방향으로 발사되었고 북방한계선 근처 완충구역으로 약 100발의 포 사격을 했다. 탄도미사일 중 하나는 70여 년 전 한반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북한은 인정하지 않음) 남쪽 한국 측 수역에 낙하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유례없는 군사도발로 규정짓고 북한 정부가 ‘실질적 영토 침해’를 했다고 규탄했다.

한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3발의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동해 공해상에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확연하게 빈번히 군사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및 기타 협력국들이 시행하는 군사훈련들, 특히 미국의 도발(挑發)이 심화된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정세는 엄중한 ‘강대 강’ 대결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한 10월 31일 한미일과 호주가 참가하여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 담화에서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 유사 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서 260대 이상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런 규모의 훈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남북 간에 확실히 화해가 시작되었던 2018년부터 시행된 적이 없다. 현 미국 정부는 모든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이런 군사훈련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역내와 그 주변에 군사적 대비 태세를 높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발사는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채택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미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하는데 반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음을 공포한 것 때문이다. 이 결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 공식적으로 법제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31일 국무부가 강조한 것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할 의향도 없다.

러시아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력 보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러시아 공식 인사들은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는 현저히 악화되었다. 원인은 분명하다. 미국이 제재와 무력이라는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일방적인 비무장화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2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하로바 대변인은 월요일 시작된 한국와 미국의 “유례없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에 대규모 타격을 감행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번주 초 러시아 외교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아시아 제1국 국장은 기자들에게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과 북한 측이 오래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행동도 자제하면서 보여준 선의가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답’ 정책에서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날을 세운다’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0월 27일 발다이클럽 총회에서 ‘북핵문제’는 “대화하기를 원치 않고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이익을 아주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DPR, LPR, 헤르손주와 자포로지에주의 러시아 병합을 인정한 국가이다. 또한 북한은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규탄 결의한 전체에 대해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핵실험을 다시 시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그런 추정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는 당시에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 규범의 요구사항을 또 다시 보란 듯이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지도부가 국제비확산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한반도와 역내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글 옐레나 체르넨코 기자 | 일간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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