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ㅇ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공표

- 한미 협상단은 협정문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 위해 그간 수회 미팅을 가졌으며, 2월 19~20 시애틀에서 최종조율 후 발효시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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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크는 FTA 시행으로 1조달러 규모의 한국 경제가 개방될 것이며, 아태지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ㅇ 한미 FTA 발효시기 발표에 미 의회·재계 일제히 환영 표시

- 데이비드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원장은 한미 FTA 발효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미 경제회복에 희소식이라고 환영

- 미 재계도 작년 한-EU FTA가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하며 미 기업들은 역동적인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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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롬니, 선거 앞두고 경쟁적 세율인하 발표

ㅇ 오바마 대통령, 법인세 7% 인하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 정비추진

-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의 세율 적용

- 대신 세수보충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해 최저세 신설하는 등 조세제도 정비

ㅇ 공화당 롬니후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기존 35%에서 28%로 감면 추진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 내리는 등 모든 과세등급별로 세율을 20%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하하는 등 오바마보다 큰 감세폭 제안

- 그러나 세수확보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당내경선에서 샌토럼 후보에게 맹추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토론회 직전에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

오바마 대통령, 미 제조업 수출 진흥책 제시

ㅇ 국내외 시장에서 미 기업의 경쟁력 확보위한 전폭적 금융 지원 약속

- 미 수출입은행은 Global Credit Express 프로그램 통해 올해 1억달러 규모 수출 지원책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최근 미 기업들의 수출 자금지원 수요 급증하고 있어 올해 5월 만료되는 수출입은행 대출지원제 연장하고 1천억 달러 대출한도 증액할 계획

ㅇ 수출행정절차 간소화, 수출진흥각료회의 기능강화 등 각종 수출증대방안 강구

- 자유무역지역(FTZ)내 교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미국내 제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증가 기대

-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개 통상기구 통폐합, 수출 진흥각료 회의 기능 강화하는 등 미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추진

미국, WTO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이슈 집중 언급

 ㅇ 中 원자재 수출제한 등 전반적인 수출제도 세계규정에 맞게 조정 요구

- 2월 22일 WTO 무역분쟁기구 회의에서 미국과 WTO 회원국들은 중국에 원자재 수출관세 및 쿼터를 조속히 WTO 규정에 맞게 조정하라고 압박

- 1월 30일 WTO는 아연, 마그네슘 등 9개 중국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 내렸으며 미국은 그 외 희토류 등 350개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정 요구

ㅇ 미국, 한국의 철강판재류 WTO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패널 설립

- 2월 6일 美 제로잉 중단결정으로 향후 대미 수출에 일부 장벽이 해소되었지만 과거 제로잉 시행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약속받지 못해 WTO에 제소

- 미국은 제로잉 중단을 결정하였음에도 한국이 제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양국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의미없는 분쟁이라고 지적

<자료제공=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