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에너지정책 홍보투어

ㅇ 오바마, 고유가로 인한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21~22일 양일간 4개주 순방하며 에너지정책 홍보

- 이달초 NYT/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54%가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대답하여 악화된 여론에 부담

- 금번 방문지는 네바다, 뉴멕시코 등 태양열 발전이나 유전개발이 활발한 곳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국내 원유생산확대 지원계획 홍보예정

ㅇ 유가안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표심확보 위한 섣부른 포퓰리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는 중동의 불안정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원유수요 확대가 유가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간내 해결 어렵다고 해명

- 집권시 유가인하를 공언하는 공화당 대선후보들을 겨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노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

미 상무부, 삼성/LG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ㅇ 미국 Whirlpool의 삼성 및 LG 프렌치형 냉장고 제소요청에 따른 조치

- 미국 Whirlpool사, 2011년 3월 30일 한국 가전기업들의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요청서 미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에 제출

- 약 1년여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미 상무부는 3월 19일 고율의 덤핑마진 (5.16~30.34%) 및 상계관세 마진(2.46~12.9%) 부과하는 최종판정 결정

ㅇ 관세부과 최종 확정여부 4월 30일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라 결정

- 오는 4.30일 예정인 무역위원회의 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받지 않는 한 미국에 수출하는 프렌치형 냉장고에 고율의 관세 부과

- 실제 무역위원회에서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 드물어 2011년 기준 연간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프렌치형 냉장고 대미 수출에 큰 타격 예상

미 건축업 신규창업 움직임 활발

ㅇ 주택경기 침체시 직장잃은 건축분야 근로자들, 특기살려 창업 증가하는 추세

- 미 신규창업 건축업자들은 상업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수, 리모델링, 페인팅 작업 서비스 제공하며 ’11년 미 전체 개인사업의 24% 차지

- ’11년 다른 신규 개인사업활동이 평균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건축업은 홈 리모델링 및 신규 주택건물 수요 증가로 활기

ㅇ 서비스분야 정체에 비해 건축업 호전되고 있지만 단기간내 회복은 어려워

- ’11년 건축업 고용, ’10년 540만명에서 550만명으로 상승했지만 경기 침제전 ’06년 700만 규모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

- 최근 10년 동안 회계, 컨설팅 등의 서비스 분야가 미 경제의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 0.4% 성장에 그쳐 정체상태

미국, 중국 태양광 패널에 상계관세부과 잠정결정

ㅇ 관세 부과율은 낮은 편이나 이번판결로 잠잠하던 양국간 무역갈등 재점화

- 미 상무부, 20일 중국 태양전지 및 태양패널기업이 중국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받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미 업계 요구수준보다 낮은 2.9~4.73% 상계관세 부과 잠정결정

- 태양광 패널의 유럽수요 감소, 저렴한 중국산 대량 유입으로 미 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며 5월 17일 반덤핑 예비판정 및 하반기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ㅇ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시 한국기업들 수혜 입을 전망

- 태양열에너지산업협회 부회장 John Smirnow는 미중 태양광 무역분쟁으로 미 태양발전 개발업체들이 한국으로 공급선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

- WSJ, 일부 미 태양발전업체들이 이미 대만,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반덤핑 확정시 이러한 움직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

<자료제공=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