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월 대비 실업률 0.1% 상승, 6만 9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그쳐
- 5월 실업률은 8.2%로 4월의 8.1%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신규일자리 또한 6만 9천개 창출에 그쳐 고용지표 3개월 연속 정체상태 기록
- 신규일자리수의 경우 전문가 예상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작년 5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 유지에 필요한 13만 건 달성 실패
ㅇ 더딘 경기회복,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공화당의 롬니는 5월 고용지표가 유럽발 경제위기 탓도 있지만 현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의료보험개혁에 더 무게를 둔 탓이라며 비난
-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미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대선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아 향후 경기회복추이가 대선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
미,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
ㅇ 미 상무부, 5월 30일 한국산 세탁기 0.22%~70.58%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
- 한국산 세탁기가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대우 일렉 70.58%, 삼성전자 1.20%, LG전자 0.22%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
-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세부과율이 높은 이유는 조사 참여를 거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관세율 적용한 이유라고 주장
ㅇ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확정판결이 필요
- 냉장고에 이어 월풀의 세탁기 제소는 미 기업의 한국견제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한국업체 제소가 잇따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을 반영
- 미 언론은 이번 판정은 월풀의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확정판정이 필요하다며 최종 승리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논평
미 연방의회, 식약청(FDA) 권한강화 관련 법안 통과
ㅇ FDA 해외감찰권 강화 및 수수료징수권한 확대 법안 하원 통과
- 미 제약시장 내 유통약품의 80%가 해외에서 제조됨에 따라 하원은 FDA의 해외제약공장 감찰권을 미국 내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
- 위조약품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처벌 강화, 제네릭(generic)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통한 제품승인절차 신속화 등의 내용 또한 포함
ㅇ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최근 통과, 2013년 초 시행전망
- 기존법령의 효력 연장과 관련 향후 5년간 약 60억불로 추정되는 제약 및 의료기기 제품 심사비용을 기업들이 FDA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
-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추후 조율을 거쳐 하나로 통합, 오바마 대통령이 FDA의 현 사용료 징수조약이 만료되는 10월 1일전 서명하면 확정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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