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목표연도 합의가 관건”
자주연합이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미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한미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일방적·패권적 행태”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한국 주도의 전작권 반환 로드맵 제시를 촉구(促求)했다.
앞서 14일 시사IN 유투브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조용근 경남대 교수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 변화를 ‘골대 옮기기’로 비판하며, 한미 정상급 합의를 통한 목표연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주연합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환 일정과 조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군사주권 침해(侵害)라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은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DMZ, 정전협정 체제,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관계를 둘러싼 중대한 논란을 낳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조속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작권 전환의 목표와 일정·이행계획 구체화를 한미 공식 협의 의제로 관철해야 한다면서 “동맹이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전작권 전환의 실현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 12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식의 목표연도를 먼저 합의하고, 이후 국방당국이 이행계획과 필요 역량을 역산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한국군의 실제 운용 역량이 이미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 주력 전투기의 가동률이 40% 수준인 반면 한국군은 70~80%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20점짜리 미군이 80점짜리 한국군을 평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정찰위성, 글로벌호크, 북한 관련 인적·신호 정보 역량 등을 근거로 한미 정보협력이 이미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한국의 지리적·기술적 이점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도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일”이자 한국군 혁신을 촉발할 계기로 보았다. 그는 “전작권 문제가 이 정부의 승부처”라고 말하며, 정부가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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