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샌턴변호사, 터프츠대 이성윤교수 공동기고문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식량정책을 ‘헝거 게임(Hunger Game)’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북한전문가 조슈아 샌턴 변호사와 이성윤 터프츠대학교수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평양의 헝거 게임(Pyongyang's Hunger Games)’에서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외면한 채 군사력 증강과 지도부의 사치품 조달에 치중하고 있는만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제재조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UN인권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비극적인 인권범죄를 일일이 기술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전제하고 “세계가 2012년 북한희생자들에게 빚진 것은 6억4500만달러다. 이것은 자동차와 최고급 양주 등 사치품으로 탕진한 금액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발사프로그램에도 13억 달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한 공여국들의 인도적 도움은 2013년 1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90년대 대기근으로 60만에서 250만명이 숨진 북한은 97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방해했고 악화되는 식량사정을 잘 알면서도 식량비축보다 비행기이착륙장과 원자로, 궁전에 투자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북한정권의 연간 식량수입은 1억-2억 달러로 북한총수입의 1-2%에 불과했다. 김정일정권은 외국의 식량원조를 이용해 이같은 수입을 줄였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근이 가장 심했던 97년에도 북한은 군사예산에 60억 달러를 투입했다.
칼럼은 “한 탈북자는 수만명이 굶어죽기 시작한 95년 김일성 묘 조성에 7억9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를 4년간 막기에 충분한 액수였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북한인권보고서는 식량원조와 외교에 대한 대북접근과 관련, 몇가지 심도있는 제시를 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북한정권의 태도, 북한정권의 변화없는 식량원조에 대한 회의론, 유엔의 제재가 기근사태로 몰고가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인간의 생명보다 군사력을 우선하는 북한정권의 자세는 핵무기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됐고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어떤 나라들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글로벌금융시스템을 통한 강력한 금융제재”라면서 “달러거래는 미국이, 유로거래는 유럽이 각각 맡아 무기와 사치품의 거래를 막고 식량과 의료, 인도주의적인 상품들을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과 중국에 보관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는 글로벌금융시스템하에서 김정은정권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반드시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의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북한제재이행법안(NKSEA)의 주요한 목적은 이같은 금융자산의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정권의 낭비를 규제하는 평화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이 엄청난 불행을 완화하거나 끝낼 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암울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희망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슈아 샌턴 변호사는 2013년 북한제재이행법안에 참여했으며 현재 자유코리아(www.freekorea.us)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윤 교수는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과 김구한국재단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Pyongyang's Hunger Games <NY Times>
http://www.nytimes.com/2014/03/08/opinion/pyongyangs-hunger-games.html?hp&rref=opinion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