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한인사회 초비상..하원에 집단압력 마지막 희망
산넘어 산, 엎친데 덮친 격이다.
미버지니아주의 동해법안이 일본의 초강력로비로 연속된 위기(危機)를 맞고 있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3일 “HB11(하원통과 법안)을 죽이지 말라는 한인사회의 경고를 상원의 루이스 루커스(Louise Lucas 민주) 교육위원장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원에서 심의중인 SB2(상원통과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심의(크로스오버) 중인 동해법안은 어느 하나만 통과해도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될 수 있으나 상원 교육위원장인 루커스 의원이 고의로 안건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회기내(3월9일)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 주축의 상원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동해법안이 폐기될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 주축의 하원이 반발, 심의중인 상원 법안을 자동폐기하자는 기류(氣流)가 형성되고 있다.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동해법안이 공화 민주 양당의 파워게임을 유도한 일본의 로비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야말로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격이다.
한인사회는 초비상이 걸렸다. 전날 상원의 루이스 위원장에게 15만 버지니아 한인의 이름으로 강력한 경고서한을 발송한 피터 김 회장은 “루이스 의원의 무시는 미주한인유권자들은 물론, 한국의 문화유산을 능멸하는 행동으로 철저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5일 낮 12시 예정된 하원의 마지막 관문(전체회의)에 한인사회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하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상원에 대한 불쾌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상원법안에 대한 맞대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원 교육위원장이 동해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김 회장은 “마크 김 의원과 데이브 마스덴의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하원 전체회의가 열리면 교육위 위원장인 스티브 랜데스(Steve Landes) 의원이 우리의 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제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랜데스 의원의 수정안은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교육위가 다시 법안을 검토해 내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 대한 불쾌감을 교묘히 자극시켜 동해법안을 자동폐기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피터 김 회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일본의 로비스트 정도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미 주류매체에까지 널리 보도된 법안을 상원의 일개 의원 한명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결국 그 뒤에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민주당 핵심세력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한인사회 5일 낮 12시 버지니아 리치몬드 모여라” 총동원령
회기종료일이 3월8일로 다가온 가운데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이메일과 전화로 하원의원들에게 법안통과를 독려하고 전체 회의가 열리는 5일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 한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미주한인의 목소리는 이날 버지니아 하원 100명 의원 전원에 긴급서한을 보내 “하원에서 심의중인 상원통과 동해법안은 번호만 다를뿐 하원의 압도적 지지로 찬성한 법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반드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15만 버지니아 한인들이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터 김 회장은 “전체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수정안을 거부하고 동해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제 고지에 다다렀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하원의원들에게 쉴새없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전체회의가 열릴 때 모든 한인들이 다 몰려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연락처 http://virginiageneralassembly.gov/house/members/member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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