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저조..적극 동참 절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국회 앞에서 시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가 꾸준히 전개되는 가운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 국민 청원’이 국회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청원은 16일 현재 1,758명으로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 국민 청원이 국회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청원은 16일 현재 1,758명으로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청원인(박**)은 취지(趣旨)에 대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25년 현재,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우리사회를 규율(規律)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면,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을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으로 희생되었다. 그리고, 4·3사건, 여순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요구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으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도 위협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래세대의 사고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행동이 아닌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며, 말과 생각, 선동, 예비, 문서, 그림과 음악조차 처벌하기 때문이다”라고 문제점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중, 사고의 자유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인공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하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문명사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제 발전과 기술도약과 함께 인권을 존중하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했으며,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해왔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간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언론과 예술, 연구,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사태와 최근에 밝혀진 ‘리박스쿨’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역설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청원 사이트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1800여시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2025.7.2.)
“보안법, 독립운동·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한반도평화 위협”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00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