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메아리..대북인내심 필요” 민추본 정책자문단

창립 25주년 기념 장창준교수 특강도 개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더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은 계속되야 한다.”

경색(哽塞)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종령기구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본부장 태효스님)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협력을 위한 특강과 집담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특강에서 장창준 한신대 교수가 ‘혼돈의 국제정세 동북아 평화협력과 남북관계’를 발표했고 2부 집담회는 ‘남북관계 및 남북불교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민추본 정책자문단(권영경 정창현 김일환 이창희 허정필 로창현)과 민추본 집행위원 지현스님, 배동학 통일바루 고문이 참여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스님은 인사말에서 “2000년 6월 8일 창립한 민추본이 어느덧 25주년을 맞았다. 분단의 세월을 끝내기위해 남북화합 불교교류사업이 소중한 성과를 냈고 남북관계 부침에 따른 한계속에서도 화해, 평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실천을 해왔다. 앞으로도 종단을 대표하는 남북불교교류 및 평화통일 활동 기구로서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추본 90차 월례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에서 장창준 교수는 동북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현실을 군사·경제·외교 측면에서 폭넓게 조명하고,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정책 강화, BRICS의 확대, 한국의 대응 전략 등을 핵심 키워드로 풀어나갔다.

먼저 “이재명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 담겨진 제목이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면서 2022년을 분수령(分水嶺)의 중대한 해로 규정했다.

2월에 러우전쟁이 발발했고 8월엔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위기가 증폭(增幅) 됐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는 등 세계가 전운에 휩싸이며 3차대전의 우려를 높였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고관세무기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한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외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4년후 정권이 바뀌어도 트럼프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2008년 10조 달러였던 미국 부채가 2024년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미 국방예산 1조 달러보다 더 많은 이자가 나가고 있다. 계속되면 미 정부는 온전하게 기능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반면 브릭스(Brics) 국가들은 2010년 후반에 G7의 GDP를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추진되는 것 같다. 북러관계는 역사상 최고 전성기(全盛期)라 할만하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이후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군사협력을 해왔다. 취임 11일만인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동맹을 맺었고 6월엔 윤석열 김건희부부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의 과정을 보였는데 나토동맹과 아시아개별동맹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진행되는게 아닌가”리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난해한 대목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이라며 ”2018년부터 추진된 다영역 전쟁 개념은 육지 해상 공중 사이버공간 등 5개영역의 동시전쟁 수행이다. 지난해 프리덤에지에서 미국의 다영역훈련개념이 한미일로 적용되는 장면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윤정부가 얼마나 그대로 따라갔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장창준 교수는 한미동맹을 ‘한미제로섬동맹’으로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이후 미국의 안보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경제 조치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등 안보와 경제에서 동맹국을 수탈(收奪)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현실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정부가 북미대화를 기대하지만 비핵화협상은 쉽지 않고 한미군사연습은 대중 전략으로 확장되어 더 중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장창준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서 대남확성기 중단을 끌어낸것처럼 상응하는 호응이 없더라도 일정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를 맡은 김진환 서울대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집담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오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남북관계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한 제언들을 가감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고 민추본 정책자문단은 다양한 분석과 제안, 창의적인 견해들을 쏟아냈다.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한국인의 지혜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것 필요하다. 사실 가을이 걱정된다. 한미프리덤쉴드 공중훈련이 진행될수 있고 군사 긴장이 고조(高潮) 될 가능성이 크다. APEC이 10월에 있는데 한미군사훈련 중단까지 아니더라도 접경지역에선 하지 말자 그런게 광복절에 나온다든가 불교계도 한반도 위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남북평화기원 국제법회’ 하는거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많은 국제정상들이 지지해달라 관심을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들이 선접촉 후신고 등 제도적으로 간소화시켜서 남북이 많이 만나고 나아가 제3국 통한 개별관광을 전향적으로 허용해 작은 오솔길이 만들어져 남북관계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정전이후 한미연합훈련이 두차례(1992년 2018년) 중단사례가 있는데 과연 북한을 주적으로 한 훈련이 중단될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싯점이 아닌가. 북한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5.24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끌고가면서 대북적대정책을 바꿀수 있겠는가. 어떤 해결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크게 보면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한미동맹 중심으로 한 변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디자인할수 있느냐 요약을 해준것 같다. 첫번째 문제는 글로벌국제정치가 요동치는 상화에서 우리 국가이익을 어떻게 보호할거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위험한 수위를 가정하고 논의해야 한다. 나이브하게 해선 안된다. 국제정치의 국가이익은 뺏어오는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6.15정신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25년전 민추본 합류 당시 한 스님께서 ‘니가 몰라서 그렇지, 말이 통하는 한민족을 직접 만나보면 그들을 그냥 볼수 있겠냐. 정치문제가 아니다’고 하신 말씀이 강하게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식 자체는 미국이라는 우선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두머리가 되겠다 하는것 같다. 제가 요즘 우연하게 민초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짧은 혀로 민초를 흔든다, 예를 들면 선조같은 경우 피난하면서도 호의호식했지만 민초는 질퍽한 그 땅을 딛고 일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불교계에서 민중에게 과연 어떤 표지석이 되야 할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본다. 문화재복원을 비롯해 북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불교계가 남북교류의 선봉이 되면 좋겠다.” (지현스님 민추본 집행위원)

“세상의 격변이 어지럽다.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생각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싯점에 있다. 어떤 방향성으로 세팅할 것인가. 대북전략에서 괴로운게 국내정치가 너무 깊숙히 개입(介入)되어 발목을 잡는거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볼때 한러관계가 나쁘지 않은만큼 비경제적 측면으로 협력할게 많다고 여겨진다. 러시아를 활용한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뚫는 것을 고려하자. 2027년 가톨릭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100만명 온다고 한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건 없을까. 가톨릭처럼 국제적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과의 관계를 보면 불교계가 더 유리하다. 세계불교대회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조만간 불교는 아니지만 한 종교단체가 북측과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기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불교계도 계획 있어야하고, 민추본이 그런 작업 하면 좋겠다. 그럼 무엇을 밑바탕으로 해야 할까. 신계사 참배나 문화재 복원 등 2단계로 AI GIS로 통합된 문화재 플랫폼을 만들자. 항시적으로 대화하는거다. 그렇게 3단계 5단계 계획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보는 시도도 좋을 듯 하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제일 중요한건 북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수 있을까 아닌가. 결정적 한방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비관적이다. 민족과 통일, 금수강산을 지우고 심지어 평양통일거리의 3대헌장기념탑 철거는 영혼을 지운거나 마찬가진데 솔직히 절망했다. 여전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뭔가 되겠지 기대한다. 남북창구의 문을 여는 것은 대북확성기 호응과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가 한 강연에서 ‘대답없는 메아리로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우리가 진정성을 먼저 보이자. 가장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국가보안법 폐기다. 우리 인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대북적대정책을 근간으로 한 보안법을 폐기한다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것이다.”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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