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를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은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君臨) 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정치인이 독점해 온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혁명’의 4대 약속으로 ▲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으로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과 사법부 독립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을 위해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원선거 제도,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제도 투명성(透明性)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을 위해선 소통 강화를 통한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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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012 ‘재외국민 대선 열흘 남았다’, 미주한인사회 투표 준비한창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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