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러위청(Le Yuche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리위청 부부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실무 문서를 수립했고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다른 국가들에게 보냈다. 현재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여러분의 언급은 옳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항상 한반도의 평화적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노선을 따라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비핵화 노정에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수년간 국제 사회의 우려(憂慮)를 자아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로 인해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 2017년 여러 번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은 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했으며 비핵화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를 반출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중국과 러시아는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행동 계획을 다른 국가들에게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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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일 화해를 돕는 중국과 미국 (콤메르상트 11.25)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수 주 내에 새로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일 결과 보고에서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외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교도 통신은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칭다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일 무역 분쟁을 논의하게 될, 대화 지속 가능성은 지난 주말에 생겨났다. 지난 23일 한국 측은 예상치 않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했다.
김유근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NSC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안보분야 협력 가능성을 유지하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차장은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측의 이에 대한 대답으로 화해 제스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 소식통은 일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수 시간 전에 미국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최후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도중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미국이 한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존 설리반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면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 및 수출 규제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서 건설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불화와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카드를 쓰기로 결정했던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이 시점에서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앞으로의 상황은 많은 점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중지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올해 여름 시행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핵심 소재들의 한국 수출규제는 연기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대화와 전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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