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북미대화 북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 말로 계획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延期)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얼마 전 북한 외무성은 현재 조건에서는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올해 말까지 미국 측이 어떤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양국의 대화는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최후통첩(最後通牒)을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현저한 완화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 경우 미국 국내에서 심각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태국 방콕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후 가진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이다.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언론이 미 국방부 내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매년 시행되는 정기 훈련으로 북한과 군사 충돌 발생시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2017년 이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000명의 양국 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미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10월 스웨덴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비핵화 관련 북미 협상이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사실상 북미대화 거부를 발표했다. 그 이유는 11월 14일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에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촉구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이뤄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외교부는 이번 인권 결의안이 미국의 압력으로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10월초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결렬되었다. 북한 측은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 후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 미국 측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제의했다.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느냐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 채택 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앞으로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11월 14일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양국이 협상을 개최하기 원하는 “희망을 제3국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하며 미국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곧 만나자”고 트위터에 썼다.
대화할 준비
이번 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유례없이 강경한 성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통한 한반도 연구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북한의 입장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정부의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날짜를 연기는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인 제안하는 여러 양보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유일한 양보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양보일 경우 “미국이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연기했을 수 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제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고 비건설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 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물론 이 훈련 연기를 환영하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이보다 더 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2018년 4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직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무엇인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면 완화하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상응조치가 없다. 북한은 미국이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유화시키려면 하다못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인도적 원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이라도 보내주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게는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미국의 동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구상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시라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관점과 충분히 일치한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그가 그처럼 고집스럽게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말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백악관이 북한에게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양보를 얻어내면 미국 여론이 크게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대통령 재선을 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런 일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미국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교체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다. 대북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존 볼턴이 9월에 해임되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문제는 북한이 ‘양보에 양보로’ 원칙에 따라서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엇인가를 약속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한적이다. 그는 간신히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와 야합하여 선거를 승리했다는 비난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다. 그러니 지금 북한에 양보를 해서 다시 비난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론과 국내 야당의 행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북미 협상에 잠재적으로라도 기여(寄與)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의 입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상황으로 갈 생각이 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최근 전례없는 조치를 했다. 즉 북한 정부에 남쪽으로 도망간 두 명의 어민을 인계한 것이다. 물론 상황은 특수한 것이기는 했다. 그 두 명의 어민은 그들의 어선에 승선한 선원 15명을 죽인 후 한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한국 통일부는 살인범을 정치적 망명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어쨌든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부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약속하고 스스로 짊어진 의무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모스크바=빅토르 미로노프, 엘리자베타 코마로바 기자 | R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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