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19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雇用)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아무런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러시아와 공모하고 있다는 비난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공급량 상한선 내에서 연료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2년 내에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북한을 완전히 봉쇄(封鎖)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밴쿠버에서 열린 한국전 참가국들의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가진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모든 제재 규정들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북한에는 식료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겨울철에 어부들을 충분한 연료도 주지 않은 채 먼 바다로 나가 어업을 하도록 내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한 제재 결과로 북한 정권이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비꼬았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표에서는 또 하나의 흐름이 읽혀진다. 그들은 모두 중국을 칭찬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대북제재에 협조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런 모든 노력을 무위(無爲)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런 외교적인 수사가 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중국은 캐나다에서 열린 3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냉전시대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루 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회의가 “국제 사회를 분열시키고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위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 학과장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교수는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제재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 러시아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2월에 채택된 제재안은 이들을 2년 내에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 제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입했다. 그렇지만 제재 결의안에서는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제재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엔 제재안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자국의 독자 제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거기에 연합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전면 봉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과제이다. 러시아는 안보리가 채택하는 제재안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내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았으며, 기아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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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대북투쟁연합 부활시켜” 러매체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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