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캐나다 밴쿠버에서 외교장관회의가 16일 개막했다. 이 회의엔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국가들과 일본을 포함해 약 20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참관단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연료와 기타 제재 대상 화물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맹국들의 동의를 받고 싶어 한다. 본 회의에 초청을 받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주요 보도 내용.
캐나다 함대는 이미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은 아마도 1950-53년간 중국과 북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소련과 벌였던 죽음의 사투(한국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의 연합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 큰 의무를 부여(賦與)하고 있으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특별히 이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에 따르면 주최 측은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피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즉 유엔이 금수 조치를 부과한 물품들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선박들의 나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해군이 참여해야 한다.
캐나다 조나단 밴스 국방 참모총장은 캐나다 군이 대북 제재를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해상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나포(拿捕)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캐나다 함대를 이런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다만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의미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도착과 캐나다 하짓 세잔 국방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2월에 채택된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자국 영해에서 북한에 금지된 화물을 수송하는 모든 선박을 검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두 대의 선박을 나포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검문과 나포는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호 충돌로 발전하여 서로를 향해 발포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과연 미국은 이러한 사태 확대를 향해 나갈 용의가 있는 것일까?
모스크바 국제 관계 대학교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교수는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콜롬비아나 벨기에와 같은 나라들이 포함된, 한국전 참전 동맹국의 회의 개최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에 대한 합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유엔 총회 투표 시에 극히 예외적인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미국의 선언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미 유엔이 향후 대북 압박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였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일방적인 대북 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 “희망국들 즉 동맹국들의 연합” 형태를 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행태가 이제 막 시작된 남북 대화를 배경으로 볼 때 아주 추악하게 보인다.
톨로라야 교수는 “미국은 아마도 계속적인 제재 강화에 대해 북한이 참지 못해 일종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는 끝장나 버리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글로브앤메일지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동맹국의 연합 외에도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 과제가 있다. 이들은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데 반해 백악관의 '매파'들은 군사적인 해결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 및 군사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들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전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 주최자들은 두 가지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한국과의 접촉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 위치한 카네기-칭화 센터의 자오 퉁 전문가는,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논의하기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군사훈련을 자국을 침공하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루 강 중국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련된 중요 당사국들이 참가하지 않은” 회의 개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최대한 외교적인 수사(修辭)를 사용하여 미국의 음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비난했다.
캐나다 언론들에 따르면, 주최 측은 중국에 초청장을 보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월요일 기자 회견에서 “이런 음모를 발의한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여기서 생산적인 결과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비생산적인 일들이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비생산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믿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과일 것이다”라고 회의의 의미를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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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국무부 북한구상은 해악’ 러장관 (2018.1.18.)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개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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