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2심 대응 공수처 수사 촉구
해외 진보 단체들이 25일 국회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JNC TV가 전했다.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이재명 지지하는 북미동포모임’ 등 북미·아시아 지역 16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사법개혁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돌파 공약, 해수부 이전,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전면 중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을 추진하며 60%가 넘는 지지율(支持率)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개혁 대상이었던 사법부와 검찰이 여전히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개혁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형법에 한정하는 수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형사·민사 영역을 불문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개혁 취지를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피고인이 총기 사용과 국회 강제 진입 등을 지시해 다수 시민이 부상하고 국회 건물이 파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65세의 고령과 초범이라는 사유를 들어 형을 감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중대성과 치밀한 사전 계획,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윤석열에게 감형(減刑)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7년 형량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 룸살롱 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제 법이 법관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미주지역 5·18광주 민주항쟁동지회, GLOBAL Alliance for Korea Peace 등 16개 해외 진보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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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해외진보단체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통과 촉구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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