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뉴저지 투표용지 문제 주목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 법률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앤디 김 의원이 제기한 뉴저지주의 불공정 투표용지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 입니다.
한인 동포 유권자들 중에는 11월 5일 본선만을 생각하고 뉴저지가 민주당 성향이라서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되겠지 하며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뉴저지가 민주당 성향이라는 같은 이유 때문에 6월 4일의 예비선거가 본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비선거가 사실상의 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앤디 김 후보의 예비선거 상대가 현역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입니다. 머피 후보는 선출직 정치인 경력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 특히 뉴저지 북부의 기득권(establishment) 인사들은 머피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밥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을 비롯한 이들 기득권 카르텔의 부패(腐敗)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들 중의 하나가 뉴저지 주 예비선거 투표 용지 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이름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왼쪽에 대통령 후보 바로 아래 올려지고 그렇지 못한 후보들은 맨 오른쪽에 멀리 떨어져서 올려집니다. (사진 참조) 이것을 '카운티 라인 시스템' 이라고 부릅니다. 뉴저지 주 정치인들도 이것을 '투표용지의 시베리아' 라고 부를 정도로 불리한 위치 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이런 불공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곳은 뉴저지 주 하나 뿐입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내 기득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이런 특혜가 최대 38% 포인트까지 득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주 의회 의원, 카운티 의장, 시장,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주정부 예산을 배분하고 당내 예선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주지사나 중앙당 지도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 입니다. 현역 주지사의 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주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당내 승진, 각종 계약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 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훼손(毁損)입니다. 당의 기득권자들이 풀뿌리 유권자들의 민심과는 반대의 선거 결과를 합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의 각 카운티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앤디 김 후보는 태미 머피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조) 그러나 기득권의 입김이 거센 뉴저지 북부를 보면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당 지도부들의 경우 머피 후보의 지지자가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평등, 보통, 비밀 선거의 근간(根幹)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 입니다.
당연히 머피 후보의 후원자들은 거의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거액 기부자들 입니다. 반대로 앤디 김 후보의 경우 후원자들은 풀뿌리 유권자들의 1백불에서 2백불 정도의 소액 기부자들 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앤디 김 후보가 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 후보를 만난 것과 민주당 내 기득권 카르텔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앤디 김 후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분명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의사당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폭동을 일으켰을 때 쓰레기로 어지러워진 의사당을 홀로 청소하던 앤디 김 의원의 사진은 미 전역에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앤디 김 의원은 부패한 정치와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의원의 모습으로 미국인 동료 시민들의 의식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동안 이민자 권익법안, 투표권 확대법안, 총기규제 밥안과 한반도 평화법안 등을 위한 발의와 표결로 한인 동포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미국 정치의 부패를 척결할 선한 싸움을 해나갈 더 큰 정치인이자 진정한 공복 (public servant) 으로서 앤디 김 연방 상원 후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 한인 유권자 분들은 11월 5일 본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6월 4일 민주당 예선에도 주위의 유권자들까지 적극 설득하여 함께 손잡고 반드시 참가해서 앤디 김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박동규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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