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정상회담과 시진핑

      

러시아 위클리매거진 아가뇩이 23일 베이징발로 ‘하루 2개의 정상회담, 3개의 모서리’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16일 핀란드에서 열린 미러정상회담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EU정상회담 소식을 통해 관련국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하는 심층 분석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주 월요일인 7월 16일 중국과 관계된 두 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하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미러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가진 중국-EU 정상회담이었다.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헬싱키 정상회담 결과 보도에 따르면 푸틴과 트럼프는 중국관련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군사협력과 대중관계까지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양 정상 모두의 공통의 친구인 시 주석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친구”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러중 삼각형에서 다른 방식으로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중 양국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세 번째의 이익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삼국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게 엮이어 있기 때문이다.

 

삼각형 체제의 모험

 

소련시절 미러중 삼각형 체제는 모든 점에서 다소 간에 확실했다. 이들 강대국 간의 관계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모든 세계의 정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이런 삼각형 체제가 고정적인 형태로 항상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위치한 자리에서 서로의 이익에 따라 견해가 일치하고 갈라서는 것이 여러 국가들과 민족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때로는 전 지구가 대재난을 맞이할 경계선상까지 이르곤 했다.

 

거의 핵전쟁으로까지 비화할 뻔 했던 한국전(1950-1953)에서 미국과 대치하던 소련은 중국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다. 어쨌든 공개된 문서들에 의하면 소련과 중국이 동맹을 맺는 것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미국은 핵전쟁을 심각하게 준비했다. 이후 미소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의 화해는 냉전의 약화와 그 이후 소련의 붕괴까지 가져왔고, 고르바초프 통치 가장 말기의 중소관계 개선은 소련 붕괴를 막지 못했다. 천안문 광장의 대학생 시위가 한참이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시위자들과 우호적으로 만남을 갖고 정신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려고 했다. 이러한 ‘민주적인’ 행보의 위험성을 이해한 외교관들이 그 민감한 순간에 간신히 고르바초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등소평은 기쁜 미소를 지으며 중소 간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이중적인 공산주의 반대자들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임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접국인 러시아와 계속해서 새로운 우정 관계를 맺어 나가며, 심지어 그 과정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후 등장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온갖 외교적인 기행(奇行)을 저질렀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곧 당시 중국의 지도자인 장쩌민 주석과 인간적인 우정을 쌓기까지 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후 옐친이 장쩌민 주석을 만날 겸 중국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중국 의학으로도 그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정기간 활기를 되찾아 러시아 정치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이런 우정이 아니라 다른 점에 있다.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러시아의 상품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었고, 러시아 방산업체는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이 중국에 무기와 갖가지 고성능 제품판매를 엄격히 금지했을 당시 중국군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양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80년대 말-90년대 초에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해야 할 근거를 실제적으로 느꼈으며, 이후 이러한 협력 관계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다. 먼저 국경 분쟁을 해결했고, 다년간 지속된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 나가서 상하이 5개국 정상회의, 그 이후 상하이 협력 기구의 창설까지 이르게 되었다. 양국 간의 우정은 양국만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할 뿐 아니라 여러 기타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전 지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및 서방 전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아편 전쟁, 의화단 운동의 잔인한 억압, 장기간 제국주의적 강탈, 중국 국공 내전 시 장개석 정권 지원) 단기간의 간헐적인 핑퐁 외교(스포츠 경기를 빌미로 한 화해 준비)가 있은 후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저우 얼라이 중국 수상이 70년대 초반 양국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다. 이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온기는 1989년 중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이어졌으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원수와의 접촉에서 화해 기조의 장점을 100%활용하여, 마카오와 홍콩에 대한 관할권을 반환받았고, 초기 단계에서 서방 투자자들의 개혁과 대외 개방성 정책을 흡수하여 배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그럭저럭 정착되어갔고 중국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중 관계에서(중국과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트럼프에게만 전가(轉嫁)할 수 있을까? 미중의 갈등은 장기간 동안 무르익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과 무역 불균형 문제로 비난해왔다. 오바마의 중국 비난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요란한 트럼프는 닳아빠져 진부해진 반중국적인 주문 비슷하게 된 언사에 무서운 채찍같은 힘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중국에 대한 매서운 말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 진영은 선거운동에서 반러 기조에 더 많은 힘을 실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슈를 부각시켰는데 선거에 지고 말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처음부터 중국이 미국을 강탈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큰돈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서 선거권자들을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선언했고 선거에 이겼다.

 

최후의 순간까지 중국 수뇌부는 미국 측을 보통의 시장 협상으로 끌어들여 상대편의 논리를 봉쇄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양국 무역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고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았다. 중국은 미국 자본의 서비스 및 보험 업계 진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산 석유 및 LNG에 대해서도 괜찮은 전망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기서 자기 게임을 중단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격파할 수 없으면 중국의 경제적인 거대한 거인과 같은 위상을 상당히 잘 두드려줄 심산이었다. 먼저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 도용, 그리고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중국도 즉각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조치가 따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다시 이에 대해 동일한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제재 조치들로 인해 대략적으로 250-3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 전체 수출규모가 2조26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손실로 인해 생산 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민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국가 예산이 흔들린다. 게다가 추가 과세 대상은 하이테크 분야로 통신, 우주 분야 등이다. 손실을 입는 것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중국의 여러 대기업들이다. 물론 아주 건드려서는 안될 금기 분야들은 중국도 미국도 건드리지 않았다. 중국에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영업은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도 부족분을 대체할 수 없는 중국산 전화기나 TV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시나리오가 더 부정적으로 나가면 그런 상품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역시 미국에 대해 악감정(惡感情)이 생긴 유럽이 중국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신뢰했는데 따귀를 때리다니... 사실인즉 유럽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우호관계, 신뢰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유럽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제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 시진핑에게 말을 선물했다. 아마 자신의 성의 첫 글자인 ‘마’ 자가 중국어로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두 정상은 다극화 세계 생성 경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위해 메이 영국 총리가 방중했고 글로벌 자유 무역을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리커창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해 양국 무역 관계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그 다음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때마다 EU가 단일 블록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베를린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 특히 하이테크 분야 협력에 관한 통상 협정들에 서명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리커창 총리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유럽 중부 및 동 유럽 16개 국가들의 정상과 대화를 가졌다.

 

전문가들이 보는 바로는 대 중국 투쟁에서 트럼프는 미국 혼자서 싸워야 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주 이러한 단순한 결론이 거의 확증(確證)되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다. 양측은 미국에 대한 언급을 서로 자제했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징후는 회담이 진행된 인민 대회당 구석구석에서 드러났다.

 

 

별들의 조화

 

유럽이 입에 발린 말이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든.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충실함을 맹세하면서도 중국이 벌린 양 팔로 뛰어든 것은 많은 것에 대해 말해준다. 특히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미중러 삼각관계의 구도가 확실히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전에 당연히 미국 편으로 간주되던 유럽이 중국과 뭉치고 있다. 물론 이는 무역 문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무역 문제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미국 자체가 정당뿐 아니라 전체 사회 계층들과 그룹들이 각기 다른 경향들로 움직이고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과 이견에 붙잡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국내 반응은 이런 미국 내의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했다. 그러나 그의 미러 정상회담 후 기쁨을 드러내는 반응은 마치 보통 미국 가정의 아버지가 멀리 여행 갔다 오면서 정말 중요한 선물을 가져다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아들에게 큰 공을 주면서 푸틴이 선물한 공이니 가지고 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꿈꾸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상에 푸틴, 시진핑, 트럼프 같은 성격이 분명하면서 각기 다른 세 명의 지도자, 별들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역사의 변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행위를 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다음 진행 방향과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점에 대해 미리 예견할 수가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오늘은 한 가지 말을 하고, 내일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글씨체는 달라져도 기본적인 행동 라인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毛澤東)과 공자의 제자로서 외적으로 보면 돌부처 같은 평정심(平靜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국가 건설과 국가의 목적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 달성하는데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며, 수년 만에 세계에 중국의 존재를 각인시킨 인물이다. 푸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 푸틴과 시진핑 주석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자 러중 간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 관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러중간의 우호관계 등과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을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통의 친구 시주석”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어떤 의심과 오해를 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각형의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 사람은 각자 자신 만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분석가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위해 진땀을 빼도록 놓아두려고 한 것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지금 상당히 머리를 돌리며 고민하고 있다. 푸틴과 트럼프가 정상회담 중 중국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중국에 대항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터인데... 이렇게 중국의 글로벌타임즈지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리 하이둥 교수의 견해를 싣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 대통령의 사상적인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행보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시에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과 러시아 전체는 예전과 다름없이 중국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동시에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구조에서 볼 때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형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촌의 정세를 바라보는 전망에서도 가장 좋은 내용이다. 그렇지 않은가?

 

 

글 안드레이 키릴로프 타스통신 베이징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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