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의 막강한 기무사령부가 하극상(下剋上)으로 해체의 비운을 맞게 됐다고 러시아 신문이 보도했다.
러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은 6일 서울발로 “군사 첩보 및 방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한국 국방부 산하의 막강한 국군기무 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을 해임하고 육군특전사령관이던 남영신 중장을 새로운 기무사 사령관으로 임명한데 이어 새 조직의 권한을 예전보다 훨씬 축소시켜 예전처럼 국내 정치에 간섭(干涉)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시위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 여러 도시들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할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보수 정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중요 야당 인사들을 사찰(査察)하고 박근혜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진행했으며, 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여론 조작에 가담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계속해서 이행해나가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명의 전임 국정원장들이 수감되었고, 이제 군사 첩보기관까지 개혁의 파도가 이르게 된 것이다. 최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촉발 시킨 사건은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며 완전히 질서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하극상 행태였다. 기무사는 국방장관과 2003-2008년간 재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監聽)하기까지 했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던 때였다.
기무사 대신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새로운 조직이 발족한다. 새로운 조직은 국방장관의 직속 휘하에 소속되며 국방 장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현재까지 기무사는 군부독재 시대의 영향으로 매우 큰 독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첩보 기관이 국정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여겨졌었다.
새로운 조직의 명칭으로는 최종적으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변화가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은 전적으로 국방장관과 대통령 휘하에 소속되며, 국내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군사 첩보 정보 수집과 스파이 및 적의 첩보 활동 방지 기능이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군사 첩보 활동 수준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무사에는 9명의 장성이 소속되어 있지만, 새 조직에서는 2-3명으로 줄고, 영관급 장교도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된다. 전체 직원 수는 약 30%가량 감축된다.
한국의 군사 첩보 기관은 1950년 10월 21일 한국전 발발 직후 육군 특무부대가 설립된 것이 효시(嚆矢)이다. 1968년 1월 북한 특파 공비들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은 후 이 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육군 보안 사령부로 개칭했다. 1977년부터는 국군보안사령부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육군 뿐 아니라 전체 군대 관련 첩보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권한이 강화되고 확대된 것은 군인으로서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1991년부터는 국군 기무사령부로 개칭하였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 문제가 될 때마다 정권은 이 조직의 특별한 군사 활동 특성을 강조하곤 했다. 1971년부터 2008년까지 기무사는 서울 소격동에 있다가 2008년 11월 국가 기관 일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위치인 과천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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