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는 26일 ‘평화를 사랑하는 김정은’ 제하의 기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사항 이행의지는 확고하지만 미국의 첩보기관 관계자가 북한에 대한 의혹을 발설(發說)하면서 북한에 대한 의심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지난 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고 북한 주민들은 인공기와 조화,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로 여러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의 주요 골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육상과 해상 군사 훈련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수하며, 남북철로 및 자동차 도로 연결 작업을 연내에 시작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유치 신청을 하며 2020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번 평양 선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사항 이행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올해 6월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해체 관련사항도 준수(遵守)하겠다고 확인했다. 또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해체하고 (이것도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가 하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넘쳐났지만 이 선언문 자체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목적은 상호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시 한 번 평화를 지향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적이면서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거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거의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7월말 미국 첩보기관 관계자들은 북한이 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추측’을 발표했다. 교활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말로는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하여 미국의 군사행동과 침공을 피한 다음,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운송할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추측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여 트럼프 미대통령의 거대한 정치적인 승리가 점차적으로 패배로 바뀌었고, 이는 미국 의회 선거를 눈앞에 두고 특별히 뼈아픈 것이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속도를 내려는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전 협상은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 8월말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해야 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버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초기 계획으로 회귀(回歸)할 수도 있었다.
북미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항상 대담한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미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악화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재빨리 방북을 실행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환영했고 그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폼페이오 국장도 2021년 초까지라고 시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도입할 최종 비핵화 틀을 제시했다.
2020년 말부터 차기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선 임기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으며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선언과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취한 조치처럼, 다음 번 정부가 쉽게 그 체제 안전 보장을 철회(撤回)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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