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e-Young Roh newsrohny@gmail.com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한국 정부로부터 8백만 달러를 供與(공여) 받는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한국 정부가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식품과 약품 구매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2017년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되어 현재까지 원조 제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매우 위급하다. 기록적인 가뭄과 대북 제재로 심화된 凶作(흉작)으로 인해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도 인접국 국민들을 못본 척 하지 않고 연초부터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최소 5차분의 밀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라인과 채널을 통해
전통적으로 정치와 인도적 지원 제공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진행되곤 했다. 과거의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지원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나름대로의 소프트파워로 이용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접근법은 변화되었다. 미국은 인도적 원조를 당근으로 제공하여 북한을 달래는 전술에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북한 정권을 징벌하는 전술로 전환했다
미국의 압력 하에서 한국 정부가 2017년 가을 결정한 북한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450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 채널을 통해 아동용 백신 구매를 위해 35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장기간 동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이후 일이 원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데 조금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주 한국 통일부는 대북 원조 제공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인도적 지원 제공 단체 계좌로 이번 주 지원 금액이 송금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행은 아니다
올해 5월 유엔 세계식량계획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천만 명 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어린이 4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고통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데이터도 이보다 덜 충격적이지는 않다. 6만명 이상의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부는 이즈베스티야 지에 “북한 내 구조 작업을 위한 재원 제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니세프는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을 위해 195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재까지 14% 정도만을 확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자금 제공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부자로 배불리 살았던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식량 부족이 피부에 닿을 만큼 확연해졌다. 2018년 북한은 이상고온과 홍수로 인해 심각한 흉작을 만났다. 그리고 올해는 북한 전역, 특히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황해 남북도에 유례없는 가뭄이 들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간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19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북 제재도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 계획의 결론에 따르면 대북제재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든 종류의 비료, 농업 장비와 연료가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보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전도 계기, 초음파 촬영기와 결핵 진단 키트와 같은 여러 하이테크 의료 장비들의 대북 수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유니세프는 북한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체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재 대상에서 해제시키는데 성공했다. 조만간 유니세프는 북한에 575만 달러 액수에 해당하는 의료 장비와 약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때마침 한국 정부가 제공한 350만 달러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 사정을 돌아보는 국가들
한국이 직접적인 인도적 원조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것은 2010년이었고 국제 단체를 통해서는 2015년 유엔 인구 분야 기금 채널을 통해 북한의 보건 필요조사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멈추지 않았고 2018년 한국의 NGO들은 총 4백만 달러 이상의 식량 지원을 제공했다.
최근 수년간 대북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들로는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와 캐나다가 있다. 이들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공여한 국가들이다. 이전에 세계식량계획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북 원조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인도적 원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세계식량계획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한주민 원조 규모는 3백만 달러였다. 작년과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의 대북 원조액수는 총 8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 문제 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2월에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러시아의 인도적 원조인 러시아산 밀 2895톤은 6월 5일 남포항에 도착했다. 이보다 수일 전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100톤이 흥남 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식량 원조는 올해 2월, 3월 및 4월에도 있었다.
북한 언론이 빈곤 상황에 대해 감추지 않고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식량이나 기타 인도적 원조에 대해 세계 사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러한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들어온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여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몇 차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난 후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로 1백만 달러 액수에 해당하는 쌀 100톤을 원조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북한 정부는 러시아에 5만톤의 밀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달 베트남과 30만 톤 식량 제공 협상을 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무상 원조가 아니라 借款(차관)의 형태로 제공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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