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당 소속)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당 소속) 간사가 지난 18일 트럼프 정부에 대북 제재 강화 과정 집행 속도를 빨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인터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 새로운 대북 제재 시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서신에서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분석 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미국은 북한의 182개 개인 및 법인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賦課)했는데, 2018년 2월 23일부터는 “북한 정부와 그 공법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26개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부과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력과 개입”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주 북한 정부가 향후 미국 정부와의 비핵화 관련 협상 문제의 향방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최 부상은 북한 정부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중 양측의 합의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선희 부상은 “미국은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시행할 권리를 계속 보유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 27,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도 참석했던 최선희 부상은“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성과를 낼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매우 자기중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측 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助長)해서 결국 회담 성과가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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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한국의 군사훈련 비난 (타스통신)
북한이 20일 이전의 한미연합 군사훈련대신 한국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쌍룡 훈련과 을지태극 연습에 대해 심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북한의 친정부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월 20일 게재한 논평에서 한국군부가 최근 “외세와 야합하여” 동맹이라는 군사연습을 강행했고 이후에는 단독으로 4월에 쌍룡훈련을,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논평에서는 한국군의 도발이 올해 더 맹렬해졌다면서 “평화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군사적 대결은 긴장 격화와 북남관계 파국의 불씨”라며 “정세악화를 부추기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측은 한국 군부는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온갖 군사적 대결 책동이 몰아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남북 국방부는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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