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강국들이 군비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시킬 의향(意向)이라고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자금이 풍부하다. 우리는 그들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핵전력을 증강할 것이다.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모두 멈출 것이다.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을 감축(減縮)할 것”이 라고 말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미국은 여러 번 러시아가 INF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INF엔 전략무기 감축 및 제한 협정처럼 일부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 지도부의 실수라며 이러한 비난을 부인했다. 중국은 INF 당사국이 아니지만, 미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를 축소하는 동안 중국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무기를 증강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푸틴 러 대통령과 만난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문 자체도 미국의 INF 탈퇴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과 면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혀 동기가 없는 미국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푸틴 러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통해 11월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볼턴 보좌관은 INF를 탈퇴하고자 하는 미국의 최종 의향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 네바다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명확하며,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미국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 국방예산에 반영될 확률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회계연도에 약 7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각료들과의 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회계연도의 7,160억의 국방예산 중 국방부에 직접 배정되는 금액은 6,861억 달러이며, 이외에도 690억 달러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소말리아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배당된다. 또한 군사 예산 중 300억 달러는 안보 유지와 핵무기 현대화, 그리고 기타 군사적 필요와 목표에 필요한 금액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을 복구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연(敷衍)했다.
전문가들은 군비경쟁이라는 개념이 자금력이 다소간에 비등한 두 강대국 간에 경쟁이 발전되는 상황에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현 조건에서 사태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표트르 토피치카노프 선임 연구원은 “군비경쟁은 서로 비등한 예산을 가진 두 개의 초강대국이 경쟁하던 냉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며서 현대적인 조건에서는 군비경쟁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INF 탈퇴 결정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으로서, 더 불균형이 커질 것이고, 이러한 불균형은 러시아가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과 군비 프로그램이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방문 둘째 날 볼턴 보좌관은 쇼이구 러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회담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세계 안보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지역 안보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INF가 얼마나 낙후되었는가에 대해 흥미로운 대화를 가졌다”고 말했다. 원래 회담은 한 시간 예정이었으나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30분이나 더 연장되었다. 그는 쇼이구 러 국방장관이 냉전시대의 양자협약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 때 이후 기술이 변화했고 전략 지정학적인 실상도 그 만큼 변화했으며, 양 측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개발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단지 실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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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구드존社 美재무부에 제재목록 삭제 요청
구드존社가 미국 재무부에 제재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콤메르상트가 보도했다.
울리스킨 구드존 부사장은 “미국 재무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우리는 귀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귀사를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2주 내에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현재 이미 2주일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가 미 재무부로 보낼 두 번째 서신을 작성 하고 있으며 자사는 유조선이 아니라 화물선들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과 연료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올해 8월 미 재무부는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한 혐의로 여러 러시아 선박들과 기업들에 대해 자체 제재(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지 않고)를 부과했다. 구드 존은 미국 위성에 자사 소유 유조선 파트리오트호가 북한과 석유거래를 하는 WanHeng-11 유조선과 선체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제재대상이 되 었다.
제재로 인해 중국 조선소 시노유나이티드가 러시아 선박 넵툰호의 수리를 완 료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세바스토폴을 억류한 바 있으며 10일이 지난 후 부산항을 떠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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