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전쟁 준비하나?” 러 전문가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핵탄두 수명연장과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핵전쟁(核戰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군사전문가가 경고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군사평론가는 26일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중거리핵전략 조약(INF) 탈퇴(脫退)를 결정했고, 2021년에 뉴스타트 조약 효력이 만료되고 나면, 미러간 핵전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약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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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비시마야가제타 웹사이트>

이바노프 평론가는 “미국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지역에 큰 우려(憂慮)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태가 전개될 경우 유럽의 안보 보장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핵무장 경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고문 주요 내용.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거의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핵무기 저장고를 경비하는 국가핵안보국(NNSA)을 관할하고 있는 리사 고든-해거티 미 에너지부 차관은 미국 잡지인 디펜스 뉴스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올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내년 전략적 의도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미 국방부는 잠수함 (선박), 항공기 및 미사일과 같은 핵무기 운송 시스템을 관할하며 NNSA는 핵탄두의 개발, 유지 보수 및 처리를 관할한다.

고든-해거티 차관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핵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문제들이 점점 더 전 세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 분야에서 현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 정부는 핵억제를 보장하는 인프라와 전력을 필요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2월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미국이 21세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고든-해거티 차관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에 군에 핵억제력을 보장하는 현대적 방어시설과 수단을 공급해야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 너무나 시간이 흘러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든-해거티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이와 같은 요구의 즉각적 실행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핵안보 보장을 통해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 것은 논쟁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이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다. 2019년 미 국가핵안보국은 예산에 규정된 임시 기준을 조기에 앞당겨 해군 전력을 가와하기 위한 W76-1 탄두 제조 과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 실행으로 1978년 실전에 배치된 W76-0 탄두의 수명을 2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3대 핵전력의 구성요소인 해군 핵전력이 앞으로도 40년간 더 적을 억제할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고든-해거티 차관은 또한 “W76-1 탄두 관리에서 성공을 거둠으로 미국 에너지부가 미 국방부, 의회와 미국 국민들 앞에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유형의 탄두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탄두 현대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탄도 미사일용 소형 핵탄두 개발 요구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자유 낙하형 핵폭탄 B61-12, 장거리 핵순항 미사일(LRSO: long-range standoff weapon)용 탄두 W80-4,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Trident II용 탄두 W88 ALT 370 현대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고든-해거티 차관은 미 국가핵안보국의 또 하나의 과제는 현대적이고 유망한 핵무기와 핵무기 방어 수단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유연성(柔軟性)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안보국 직원들은 현재 실행 중인 분야 작업들을 수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전력 완비 조합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전략적 소재와 부품, 특히 플루토늄 코어 제조에 필요한 인프라의 자본투자 구조 재조정 조치 시행 기간 연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핵무기 협의회는 핵 코어 제조 자본 구조 재조정에 관한 국가핵안보국의 권고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른 관리 계획에서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사반나 강에 위치한 무기용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혼합 산화물 연료 (Mixed-OXide fuel – MOX)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방향 전환하고, 뉴멕시코 주 로스알라모스 국립 실험실의 핵 코어 생산 능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에 국가핵안보국은 이 전략 실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상의 고든-해거티 차관의 공개적인 진술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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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종말’ (2018.11.10.)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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