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북한이 3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대표단 실무 회의에서 두만강 자동차 교량(橋梁) 건설, 러북 전자 상거래 무역관 구축과 북한 노동자 문제, 3월에 있을 양국 정부간 위원회 준비 작업을 논의했다고 콤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이번에 회의를 갖게 된 배경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원전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 보도에 대해 이미 부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과 이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교량 건설 실무팀은 2018년 3월 이미 구성되었고 현재 러시아 정부 기관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측은 적극적으로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교량 건설을 양국의 우호선린(友好善隣) 관계 강화의 중요 상징으로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또한 중국 단동과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통과 새로운 다리가 개통된 것과 이 다리로 인해 북중간 교역량이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두만강 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러간 다리 건설은 처음에 보기에는 자본 회수성(回收性)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양국간 교역량은 대북제재로 인해 2018년 1-3사분기 동안 71.3% 감소하여, 1년 교역량이 2천만 달러를 조금 넘게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국 간에는 이미 북러 합작기업이 라선콘트랜스 사가 운영하는 철도가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대로 수송능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교량이 건설될 경우 하루 최대 500대의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식품, 직물 산업의 많은 품목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자동차 교량과 철도 교량은 서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동차로는 철도 운송이 관심 갖지 않는 소량의 상품들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차용 교량은 향후 북한 내 러시아 관광 산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비자 간소화 조치를 실행했으며,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2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실현성이 있고, 최상의 경우에는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교량 건설 구상이 실제화되면 제재 문제도 반드시 대두될 것도 사실이다. 유엔 당국자 소식통은 현재의 미러 대치 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이 원칙적으로 이 구상을 철저히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또 다른 중요 의제는 북러 전자 상거래 무역관 가동이다. 이 아이디어는 2018년 처음 논의되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현재 최종 단계에 와 있다.
koryo2b.ru 사이트는 보통 인터넷이 처음으로 북한의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사이트가 가동(稼動)을 시작하면 러시아 내의 개인과 법인들이 대북 제재 금지 대상이 아닌 북한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금을 송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어떤 것이던 유엔 대북 제재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 극동 지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한다. 러시아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중 아직까지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최후의 인원들이 2019년 말까지 러시아 연방 영토를 떠나야 한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수는 4배나 감소하여 현재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러간 블라디보스톡 실무 회담 시작 직전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외교관을 인용하여 북러간 협력의 또 한 가지 예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러시아가 북한이 자국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8년 가을에 북한을 향해 이러한 제안을 했으며, 미국은 이를 기회주의(機會主義)라고 보고 대북 제재 전략에 대한 고의적 무시와 태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보도를 즉시 부인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원전은 수십억 달러가 드는 일이라면서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데도 최소 그 정도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에 이 비용이 없다면 어떤 국가가 그런 프로젝트를 무료로 선물로 제공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흘로프코프 에너지 안보 센터장은 러시아 측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구상 자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반 세기 이상 기간 동안 원전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원전 건설 관련 도움을 요청한 것은 1960년대 말로 1980년대에도 소련의 도움을 얻어 원전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 이끄는 국제 컨소시엄의 도움을 얻어서 원전을 건설하고자 했고 2000년대에는 자력으로 이를 달성하려 했지만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을 뿐이다.
그에게 따르면 북한은 전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북한 국내에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단 1기만 있을 뿐이다. 이 원자로는 영변에 있는 것으로 1980년대에 영국 매그녹스 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전문가들이 건설했다.
흘로프코프 소장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VVER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면 북한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복합적 조치라는 점에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원전건설과 북한에 대한 핵연료 공급뿐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환수하여 무기용 물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주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고 북한 인접국 중에는 러시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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