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남북관계-외교정책 평가토론회

각 정당 총선공약 비교 평가

제22대 총선(總選)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제시한 남북관계와 외교정책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시평포)가 공동주최 했다. 개회식은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곽수광 북민협 회장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 박창일 시평포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특히 박창일 공동대표는 작금의 정세(情勢)를 거론하며 “평화는 무력으로 만들 수 없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나빠져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무력충돌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2024년 국제관계 전망’ 발제를 했다. 각 정당의 공약 평가는 크게 4개 항목으로 분류해 △ 우발충돌 방지 및 한반도 위기관리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이상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남북관계발전 △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이상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이 각각 평가했다.

발제를 맡은 김학재 교수는 ‘여론조사와 갈등지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변화추세’에서 ▲ 미국의 정당 지지별 국제관계 인식변화와 차이 ▲ 동북아국가들의 지정학 리스크 지표변화 ▲ 미국과 중국의 주요국 무역비중 변화 ▲ 동북아 국가간 갈등의 변화추세 ▲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 ▲ 정부의 대북정책 시급성과 평가에 대한 인식 등 여론조사아 그래프를 통해 분석했다.

김학재 교수는 올해 국제정세 전망에서 한반도의 ‘핵 사용 위험성’을 어떻게 감소(減少) 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오인, 사고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들어 남북, 북미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중국과의 ‘관리된 경쟁’ 기조를 유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기조는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각 항목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우발충돌 방지 및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은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가 제안했고 남북관계발전과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은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영아 활동가는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선 ▲ 민주적 통제의 강화 ▲ 국회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대책과 법개정을, ‘평화정착 방안’으로 ▲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 방위비분담금 엄격심사 ▲ 국회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 사회적 대화 확대 ▲ 국회-정부-시민사회간 협의체 구성을,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방안’은 ▲ 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 ▲ 이산가족 상봉 추진 ▲ 남북인권협력 유도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통일전문위원과 김수현 녹색정의당 녹색정의연구소 평화통일 연구위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강주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가 참여했다. 주요 정당에선 국민의 힘이 유일하게 불참해 주최측의 유감 표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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