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지난 4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린 발다이클럽의 세션 “동방으로의 전환”에 관한 주제는 러시아의 동방 정책, 즉 극동 개발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 정부 대표들은 극동의 투자매력에 대해 역설했지만, 외국 연사들은 앞으로도 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이 보는 견해에서 극동 개발정책이 어려움에 부딪친 이유를 살펴본다.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공장을 건설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 특별대표 겸 러시아 부총리는 매번 동방경제포럼이 열릴 때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세션을 하나 골라서 참석하곤 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그는 국제적-아시아적 문제와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전환”에 관련된 발다이클럽 세션을 선택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프레젠테이션은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이르러 극동이 변화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1차-5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었던 이 기간 동안 242개의 신생 기업들이 생겨났고 3만 9천개의 일자리가 創出(창출)되었다. 극동 지역의 투자 성장률은 “중국 투자 성장률의 1.5배를 상회”하고,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의 33%가 극동에 투자된 것이다. 극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개선되었다고 부총리는 말했다. 지난 한 해만 총 45.5km에 이르는 10개 도로가 재건축되었고 추코츠키 자치구의 사슴 사육업을 위해 9개의 이동식 유목민 주택 단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다음 순서로 발표한 한국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의 구조적 약점 요인들”이 남아있고, “몇몇 수치들은 과대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거둔 성공도 많은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 루블화 가치하락과 이로 인한 러시아제품의 수출가격의 급격한 인하 등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문제와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을 보면 극동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장으로서는 매력이 없다”고 이재영 원장은 결론지어 말했다. 그는 대책 방안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과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체결하고 농업, 극지용 선박 건조, 의료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은 극동 투자에서 투자환경이 나쁜 것보다 인구가 적은 것이 더 큰 주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한 기업인은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공장을 건설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를 단적으로 설명했다. 공장을 건설하기보다 그냥 제품을 수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결국 본질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출구가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이 지역으로 주민들을 유입시키려면 이 지역에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 지역에 제품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레오니드 페투호프 투자유치청장이 밝힌 대로 러시아 극동 개발부 산하기관들은 올해 투자 분야뿐 아니라 주민복지 구성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페투호프 청장은 “우리의 과제는 극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과제가 잘 이루어지 있지는 않다고 레오니드 코즐로프 극동 연방대 부교수가 밝혔다.
투자 유치가 성사되고 경제성장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코즐로프 교수는 말했다. 주민 복지에 관련된 환경과 여건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극동 지역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극동 지역의 인프라 문제가 투자 의향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두려움과 우려를 주고 있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 비가 내려서 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 간 도로가 그냥 유실되었다”고 그는 인프라의 粗惡(조악)함을 단적으로 말했다. 이 도로는 극동 최대의 도시인 블라디보스톡과 극동에서 중요한 항구 중의 하나인 나호드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글 미하일 코로스티코프 기자 | 일간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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