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킬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WTO가 한국과 일본을 화해(和解) 시킬수 있을까?’

 

러시아 동방대 아나톨리 코시킨 교수가 레그늄 통신 기고문을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을 WTO가 중재할 수 있을지 전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본 정부의 무역 차별조치에 분노한 한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하이테크 제품 수출에 대해 일본정부의 이해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기존 WTO 규정에 따르면 이제 양국 당국자들은 무역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WTO분쟁 해결 기관이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자협의는 10월 11일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취한 규제조치가 작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의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팬타임즈는 “2차대전 당시에 대한 역사 인식과 무역 정책에 있어서의 이견 때문에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일본 제품 수입에서 간소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의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은 불화수소이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제재를 피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대답하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규제는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수출을 하려는 일본 기업은 이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이 허가는 매 건의 수출에 대해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 데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보복도 따랐다. 한국이 9월부터 일본을 최소 무역 규제를 받는 국가의 목록, 즉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에는 좀더 엄격한 무역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에 좀 더 긴 절차가 요구될 것이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국제 수출원칙에 따라 자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무역 상대국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간에 격화된 무역전쟁은 미국 정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미일은 한국이 동북아에 “작은 나토”를 형성하는데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1차적으로 북한을 포함하는 인접 국가들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징벌”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지역에 추가적인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푸틴, 미국의 신형미사일 아시아배치 의도에 우려 표명 (타스통신)

 

 

미국이 자국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의도가 러시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CIS 독립국가연합 정상 회의에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방부 공식 당국자들이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작정이며 일본 및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 경우에 누가 제일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될 것인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쁘지 않다. 이것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미사일들이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보아야 하겠지만, 이는 러시아 국내에도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국제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중단거리 핵협정(INF) 탈퇴가 국제 안보 상황을 실제적으로 악화시킨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미국이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에서 탈퇴할 때는 “아무 것도 변명할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고 러시아측에 잘못이 있다고 떠넘기지도 않고 그냥 탈퇴했을 뿐으로 훨씬 더 단순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머리를 써서 변명거리를 만들어냈다. 러시아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반한다고 비난했지만, INF를 탈퇴한지 3개월 후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시행했다. 이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중거리 미사일을 제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중거리 미사일을 3개월만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수년에 걸쳐 개발해야 한다. 미국은 계속 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고 협정을 탈퇴하고 난 지 3개월 후에 이를 실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