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하순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5개월만에 최초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위기 상황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인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여전히 중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12월 24일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라면 본질적으로 볼 때 대화를 계속하자는 무미건조(無味乾燥)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를 다른 양국간 분쟁과 연계하지 않고 심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한일, 한미일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태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손쉬운 사정권(射程圈)에 놓인 일본은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조용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다시금 숨 가쁘게 움직이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또 다시 아태지역의 현안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우려가 정점에 이른 것은 11월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면서 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이면서 유용한 정보제공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은 1년 동안 한 번도 한일 분쟁이 고조되는 데도 거의 개입하지 않고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제스처를 보였다.
안보 분야는 예외
1년 간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첩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이 협정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었지만 최종 순간인 11월 22-23일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 기간 동안 양측은 간신히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 협정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을 기초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실험과 발사 준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년간 수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양국의 연락 채널은 침묵했고 이 분야의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은 정말로 아주 희미했다.
본질적으로 지소미아의 유지는 아직도 서로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년간 거둔 유일한 긍정적인 성과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마주보고 안보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매우 유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만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테기 외무상은 아베 일본 총리와 박근혜 전임 한국 대통령이 맺은 이차대전 성노예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손해 배상 해결 합의를 준수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9백만 달러를 출연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 위안부 합의의 적법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 재단의 권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역사적 이견에 따른 긴장 증가에 올해 말 한국 헌법 재판소도 한 몫을 했다. 12월 27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에 대해 이 문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 재판소는 이 합의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내년 한국에서는 한일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고하기 위해 위안부 관련 새로운 소송을 할 가능성이 충분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청구 문제들과 한일의 고집스런 입장이 같이 어울려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쉽고 내실있는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재하려는 국가도 없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양국이 서로 해결해야 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보 문제만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고, 북한이 ‘선물’을 할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싫던 좋던 서로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도쿄=알렉세이 자브라차예프 특파원 | 타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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