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사이에서 뒤척이는 한국’

최근 수일간 대북 협력에 대해 일련의 진술을 쏟아낸 한국 정부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한국에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허가 없이 대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남북 관계가 실제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과 언론에 계속 확신을 심고 있다.

예상한 대로 미국은 한국정부 내 여러 고위급 당국자들이(대통령을 포함)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피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빠르게 반응했다. 이 반응은 이미 여러 번 불손하고 매우 직선적임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통해 나왔다. 이번에는 해리스 대사가 매우 정중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독자성”에 대해 갖는 자세의 본질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었으며, 몇 단어로 요약했는데, “모든 것은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요지였다.

해리스 대사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대북 협력 사업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실무 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대규모 경협을 포함한 남북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구성되었다. 당시 미국무성 관계자들은 대북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한국은행들과 대기업들에 먼저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화하여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대북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기업들과 은행에 미국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이 모든 대북 구상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상징적인 교류와 접촉을 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반복되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 정부는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시도하는데 미국은 “실무그룹”에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것이다. 명백히 보이는 것처럼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북관계 발전 방식에 대한 시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쨌든 한국이 대북관계에서 미국의 노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이 이미 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려 하는 것이다. 바로 어제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한국 외교부 북한문제 담당자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회담이 있었다. 이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인 주권국가이고 따라서 자신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그는 “한국과 미국은 대북협력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언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독자성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역시 “미국과 협의한 후에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늘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북한을 관광여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방문은 3국을 통해서(예를 들어 중국 또는 러시아) 허가될 수 있으며 북한의 비자를 받는 조건에서 허가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과 다름없이 가장 강력하게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는 통로를 봉쇄하면서 어제 바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제재 목록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관광 여행과 기타 대북 협력 사업 허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현재까지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담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허가하는 제한 내에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 시시한 “부스러기”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 한국의 제의에 대해 갖는 자세를 요약하자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와 완전히 협력하든지 아니면 우리와의 접촉은 아예 잊어버려라. 실질적인 경제협력 내용도 없는 언론 발표용 사진이나 악수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라는 말이 나온 다음 북한은 역시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좀 더 중요한 일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현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북한문제에 관해 미국이 한국에 허락해준 자유의 허용된 폭을 넓혀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시스템 내에 남아 있으면서 이를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방식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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