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남북이 협력할수록 러시아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한국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남북대화에서 한국의 가장 유리한 협력자이며 코로나19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역할은 올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김혁 팀장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壓勝)을 거두고 입지를 강화했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사태 발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것이 남북간의 새로운 접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혁 팀장은 남북이 접촉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북 협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에 있어 러시아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협력국이 될 수 있다. 남북철도연결 또는 공동 토지 개발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면 대미관계가 악화된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을 충실히 따라가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대북 접촉 발전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특히 러시아를 경유(經由)하는 북한 관광여행 개발은 남북관계 현황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올해 북한에서는 5개년 계획이 종료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것이든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관광산업 분야 유엔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개별적인 북한 여행을 허가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방안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주석뿐 아니라 푸틴 러 대통령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서 나오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과정을 재가동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원곤 교수는 북한 개별여행 추진에 있어 코로나19가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조용해지지 않으면, 북한이 이미 고강도 방역조치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개별여행을 현재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대신에 방역 원조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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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 사이에서 뒤척이는 한국’ (2020.1.20.)
러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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