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선언 위배”

6.15미국위 “깊은 우려와 큰 실망”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5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기념사는 판문점선언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동포라면 누구나 깊은 우려와 실망,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분노(憤怒)마저 느껴질 정도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이토록 파탄 난 것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전혀 실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합의사항 위반과 불이행이 즉, 미국의 강요에 의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강행, 북 원점타격용 최첨단 무기도입, 한미워킹그룹 신설, 반통일적폐세력들의 준동(蠢動) 묵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과 의식, 신념에서 일부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닌 남북선언들의 근본 정신과 원칙에 대한 이탈(離脫)이기에 우리 6.15 미국위원회, 나아가 전체 통일운동진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사 중에서, 판문점선언의 정신과 원칙, 합의사항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들 입니다.

 

1) 동맹우선이 아닌 민족우선 자주통일 원칙 위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2) 체제 비교 대결이 아닌 1국가 2체제 연합연방 통일 원칙 위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3) Korean War에 대한 시각에 있어, 현상적인 남북 대결구도 부각 강조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4) 6.15 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평화 지향’이 아닌 ‘통일 지향’ 원칙과 정신에 대한 위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남북간의 특수관계 규정에 대한 합의 위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 좋은 이웃은 “다른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게 적용하는 개념이고 용어이다. 남북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고 그 이후 남북선언들에 그 규정이 적용되어 왔기에 북을 다른 나라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간 관계 규정 합의에 대한 정면 위배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15 미국위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