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擴散)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5일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면 그 조치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4월 22일로 예정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일자를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새로운 일자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1주일간을 유급 임시 공휴일로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 정부기관, 의료계 단체들은 계속 근무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사회복지 수당과 혜택들을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연장하고 4월에 2차대전 승리 75주년 관련 참전용사와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불할 예정이다. 병가 수당은 월별 최저임금 이상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업수당은 월별 최저임금과 동일해야 하며, 출산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3세이하 자녀 한 명당 매월 5천루블의 수당을 3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월수입이 30%이상 감소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대출과 기타 대출금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에 대해 6개월간 납부를 유예(猶豫)시켜주고, 실물경제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가 보증금을 포함한 추가 조치들을 제안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로 반출되는 모든 이자 및 배당금 수익 지불시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하고 은행 예금 및 채권 투자금 수익과 이자수익이 백만루블을 상회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3%의 세금을 부과할 것도 지시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월 최저임금 상회분에 대해 납부하던 사회보장금을 15% 비율로 낮출 것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의 파산을 6개월간 잠정 중단하며, 파산절차는 과중한 부담이 없이 실현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의 개인 기업가에 대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무엇이든 막연히 잘될 것이라고 믿는 러시아적 낙관주의(樂觀主義)를 기대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에 따라줄 것과 자신과 자신의 친지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호소했다.
가장 최근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일 기준 658명이며(모스크바 410명), 완치자는 29명, 현재 감염 우려로 관찰 중인 사람은 12만2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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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와 한국에 끼어든 코로나19’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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